본문내용
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1990).
- 우리나라에서 여성 관련법 제정의 주요 배경은 UN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면서이며, 여성 10년(1976~1985)을 정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할 입법, 사법, 행정 등 제반 조치를 위할 것을 가맹국에게 의무로 부과하였다.
- 국내에서도 그 즈음에 ‘한국여성의 전화’와 같은 사회운동단체들이 뒷받침
되어 일을 하고 있었고 법 제정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1980년대 후반 이후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등 일련의 여성관련 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 특히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발전을 가져올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 현재, 여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
부자복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법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외에 사회 보장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1990).
- 우리나라에서 여성 관련법 제정의 주요 배경은 UN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면서이며, 여성 10년(1976~1985)을 정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할 입법, 사법, 행정 등 제반 조치를 위할 것을 가맹국에게 의무로 부과하였다.
- 국내에서도 그 즈음에 ‘한국여성의 전화’와 같은 사회운동단체들이 뒷받침
되어 일을 하고 있었고 법 제정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1980년대 후반 이후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등 일련의 여성관련 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 특히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발전을 가져올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 현재, 여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
부자복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법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외에 사회 보장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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