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이념 그리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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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이념 그리고 역사

본문내용

7년부터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급여 대상 보장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996년부터는 이동전화가입비 면제 및 사용료 30% 할인이 시행되고, 1997년에는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면제, 전화요금 할인율 50%로 확대, 장애인 차량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1998년에는 장애인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확대, 면허세 면제, 2001년에는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선도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이 1만 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비율 5%로 상향조정하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우대하며, 자영업희망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시설에 있어서도 대규모시설 중심에서 소규모 시설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1996년부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1997년부터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국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여 확대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단종복지관의 설치도 늘어 전국에 걸쳐 확대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자립생활운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제 도입,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역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은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과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1980년 이전을 장애인복지의 제1기로, 그 후 1988년까지를 제2기로, 1988년부터 현재까지를 제3기로 구분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인복지 제1기( - 1980)
o 1950년 6.25전쟁 후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들의 수용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장애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시 되었다. 당시에는 이용 및 직업재활시설이 없었고 순수 수용보호시설만 있어 1950년 15개시설에 불과하던 것이 1981년에는 92개 시설로 늘었다.
o 아울러 산업장의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방지와 이들에 대한 복지조치의 일환으로 1963년에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세계장애인의 해를 결의한 UN 제31차 총회 이듬해인 1977년에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시기였다.

(2) 장애인복지 제2기( 1981 - 1988)
o 제2기의 초년도인 1981년은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와 UN이 장애인복지를 위해 각 국에 한 장애인복지 조치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했던 한 해로써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선포하고 재활증진대회를 시작한 해였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 전담부서인 재활과를 신설하고 기초사업으로 영세 장애인에게 보장구 무료교부사업을 개시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연 한 해였다.
o 1982년부터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1984년에는 보건사회부 및 산하단체 중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산하단체는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 권장 지침"을 제정하여 보건사회부가 솔선수범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에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직업훈련과 기능습득은 가능하나 장애로 인하여 일반기업체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산적인 작업에 종사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250여억원 투입하여 수용보호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1980년 이전에는 단순수용보호시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장애인 요양시설,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o 1987년에는 장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에대한 자립, 자활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록을 실시한 장애인에대하여는 취업알선 등 8가지 각종 장애인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o 또한 1988년에는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성대하게 치러 장애인에게는 참된 용기와 극복의 꽃을 피워주고 일반인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고 장애인올림픽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등록제 등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장애인복지 제3기( 1989 - 현재)
o 장애인복지 제3기는 그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88서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나간 시기이다.
o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설치하고 장애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보급, 문화환경경비,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및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제 실시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따라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보완 실시하였다.
o 또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 이내에서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여건조성과 복지향상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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