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정치체제

소개글

미국과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정치체제
2. 중국의 정치체제
3. 미국,중국 정치체제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화를 수반하며, 인사의 변동을 동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건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도층의 <갈등>과 <연합>으로 여러 차례 <노선의 변화>를 거듭해왔다. 즉, 중국의 체제적 특성 또는 노선은 <혁명(紅)>과 <발전(專)>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적으로 조화시킬 수 없었기에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리바꿈이 계속되어 왔다.
1949년 정권 수립 이후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전(專)>의 세력이 서서히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약진운동(1958~1960)을 분수령으로 <정치제일(紅)>의 광풍속에 퇴조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가 1961년 경제파탄으로 대약진운동이 중단되자 다시 <실용주의(專)> 세력이 복귀하게 된다. 유소기, 등소평의 등장에 대한 모택동의 반격은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1976년 모택동의 사망과 함께 4인방으로 대표되는 극좌 강경세력이 축출됨으로써 <專>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다. <개혁>과 <개방>으로 상장되는 등소평 시대가 모택동 시대의 마감과 함께 열리게 된 것이다. 이후, 1989년 천안문 사태와 관련하여 조자양이 총서기에서 물러나고 강택민이 제3세대 지도자로써 등장하여 현재 중국의 권력구조를 형성하였다.
공산당을 제외한 8개 정당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 국민당과 유관인사로 구성(1948년 1월 성립)
중국민주동맹 : 지식층(1941년 10월 성립)
대만민주자치동맹 : 대륙에 거주하는 대만호적의 인사(1947년 11월 성립)
중국민주건국회 : 경제계인사와 유관 전문학자(1945년 12월 성립)
중국민주촉진회 : 교육,문화, 과학, 출판업무에 종사하는 지식층(1945년 12월)
중국농공민주당 : 위생,의약,과학기술 분야의 인사(1930년 성립)
중국치공당 : 화교관련 인사 (1925년 성립)
구삼학사 :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의약 방면의 중산층 인사 (1944년 12월 성립)
이처럼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의 의미가 사라졌고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보니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었다. 중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국가주석과 전인대의 의원을 선출하는데는 제도와 방식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주석과 전인대 의원을 뽑는데는 중국의 인구, 정치의식이 희박한 절대다수의 농민,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간접선거의 형태를 띤다.
Ⅲ. 결론
1. 미국과 중국간의 국력비교
- (정책) 미국은 자국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패권국의 등장도 허용하지 않음
·미국은 대상에 상관없이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패권국의 등장을 허용치 않음
·중국의 국력은 GDP, 경제력, 군사비 등 전반적인 국력차원에서 미국의 1/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에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함
·또한 중국은 경제성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민족 간 대립, 체제유지를 위한 정보통제 등 각종 사회적 불안요소가 내재해 있는 상황임
- (군사력) 중국의 군사력은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크게 열세임
·2003년 미국의 국방비는 3,800억 달러로 중국의 600억 달러에 비해 6배 수준으로 양적인 차원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질적인 차원에서도 미국은 초정밀 폭격, 최신예 전폭기, 최신예 보병무기들을 갖추고 있어 타국보다 1, 2세대 앞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
2.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 가능성
- 향후, 미국과 중국 간에는 심각한 패권경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군사력을 갖추어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여 결국,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관계와 유사한 심각한 패권경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중국은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아 패권국이 되기에는 자체경쟁력이 취약하여 미국이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국 이외에 미국에 대항할 패권국이 등장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함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탈락하였고,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은 과거의 어떤 국가들보다 강력한 지배력을 즐기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힘의 정치(Power Politics)’라는 미국의 외교정책 하에 기반하고 있어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3. 시사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최선의 선택
- 향후, 중국은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거나 동등한 위치의 강대국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임.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민주화 과정을 순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혼란도 원하지 않음
·최근 한국인들에게 親中주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동급의 독립국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변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또한 세계열강 중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가 중국이며,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혼란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不通不亂’을 對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써 삼고 있음
-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함
·미국은 북한의 핵폭탄을 한국에서의 전쟁발발보다도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자국의 핵 위협 감소로 인해, 중국의 북한점령을 용납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임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한국은 시급히 미국과의 동맹을 다방면으로 강화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직접 북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됨
참고문헌
張玉法, 『중국현대정치사론』, 신승하 역, 고려원, 1991.
金達中 외, 『中國의 政治體制와 改革』, 法文社, 1992.
廖蓋隆, 『중국공산당사』, 정석태 역, 녹두, 1993.
김정계,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 엘리트』, 평민사, 1994.
김하룡 장현표, 『新중국정치론』, 나무와 숲, 2000.
김종현,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 인하대학교 출판사, 2001.
정천구 외, 『중국정치 산책』, 세종출판사, 2002.

키워드

미국과 중국의 정치체제,   미국과 중국의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