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중국 위협론이란?
1) 중국 위협론의 정의
2) 중국 위협론의 시발
2. 중국 위협론의 근거
1) 중국의 고도 성장
ⅰ) 중국의 경제 발전
ⅱ) 경제적 성장에 따른 중국의 위협
ⅲ) 중국의 군사적 위협론
ⅳ) 중국의 반박
2) 문명적 차이에서 오는 필연적인 마찰발생
ⅰ)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ⅱ) 부활하는 중국인의 “중화사상”
3)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정책
ⅰ) 단 하나의 중국
ⅱ) 헌법상 중국 외교의 기본원칙
3. 중국위협론속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간 관계
1) 중국 - 일본 관계
2) 중국 - 대만 관계
3) 중국 - 러시아 관계
4) 중국 - 북한 관계
Ⅱ 본 론
1. 역사를 통해 본 중국 위협론
1) 전통 중국의 천하관과 중화질서
2) 전통 중국의 대외 정책
3) 청 국을 예로 본 중국의 대외정책
4) 역사를 통해 본 동아시아 통치 요건(경제, 지정학적 위치, 군사권, 경쟁국 유무)
5) 삼국시대와 비슷한 세계정세
2. 중국의 외교관과 주요국가와의 관계
1) 중국의 외교관
2) 주요국가와의 관계
ⅰ) 중․미관계
Ⅲ 결 론
1. 중국 위협론의 실체 요약
2. 동아시아 국가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자세
1. 중국 위협론이란?
1) 중국 위협론의 정의
2) 중국 위협론의 시발
2. 중국 위협론의 근거
1) 중국의 고도 성장
ⅰ) 중국의 경제 발전
ⅱ) 경제적 성장에 따른 중국의 위협
ⅲ) 중국의 군사적 위협론
ⅳ) 중국의 반박
2) 문명적 차이에서 오는 필연적인 마찰발생
ⅰ)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ⅱ) 부활하는 중국인의 “중화사상”
3)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정책
ⅰ) 단 하나의 중국
ⅱ) 헌법상 중국 외교의 기본원칙
3. 중국위협론속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간 관계
1) 중국 - 일본 관계
2) 중국 - 대만 관계
3) 중국 - 러시아 관계
4) 중국 - 북한 관계
Ⅱ 본 론
1. 역사를 통해 본 중국 위협론
1) 전통 중국의 천하관과 중화질서
2) 전통 중국의 대외 정책
3) 청 국을 예로 본 중국의 대외정책
4) 역사를 통해 본 동아시아 통치 요건(경제, 지정학적 위치, 군사권, 경쟁국 유무)
5) 삼국시대와 비슷한 세계정세
2. 중국의 외교관과 주요국가와의 관계
1) 중국의 외교관
2) 주요국가와의 관계
ⅰ) 중․미관계
Ⅲ 결 론
1. 중국 위협론의 실체 요약
2. 동아시아 국가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와 중국의 관계를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1. 중국위협론이란?
1) 중국위협론의 정의
한마디로 중국위협론이란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 최강국가로써의 위상을 추구하여 미국과 충돌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주변국가들에게 무력행사를 벌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적, 군사적으로만 성장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뛰떨어진 중국이 국제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미국의 주요 이익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계 국가가 될 것 이라고 예견하며, 중국이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경제적 강대국이 되면 과거 대제국의 영광을 재연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대체적인 서방세력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며 그들은 중국의 광활한 시장을 탐나하면서도 그들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이 중국위협론에 담아 말하고 있다.
2) 중국위협론의 시발
중국위협론은 미-중수교가 시작했던 때도 아니고 냉전시대도 아닌 1990년대에 와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6·4 천안문사태는 서방세계(특히 미국)와 급속한 냉각을 가져왔다. 중국사회에 대한 서방세계의 비판적인 시각과 경제전문가들의 미래의 경제최강국은 중국이라는 견해는 많은 관심들을 얻었고 1996년 헌팅턴등이 예시했던 중국위협론은 미국에서 유력한 논리중에 하나로 자리잡으며 서방을 비롯 한국, 일본에도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2. 중국위협론의 근거
1) 중국의 고도 성장
■ 중국의 경제 발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과 더불어 모택동은 “중화민족의 궐기와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신중국의 건설”을 당면 과제로 선언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부강한 사회주의 신중국의 건설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장개석 정부와 1949년 이후 모택동이 주도했던 사회주의 방식의 부강한 신중국 건설은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좌절과 실패로 끝났고, 등소평 정권이 등장한 이후 비로서 중국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고도 성장을 달성하면서 부강한 신중국 건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모택동 시대의 경제발전의 정도도 같은 시기의 다른 개발도상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평가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택동시대의 경제적 성과는 등소평시대의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등소평 정권의 경제적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이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입중되고 있는 것처럼, 1978년 12월 등소평 정권이 등장하여 대담한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하고,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등소평이 1980년대에 초에 제시했던 3단계 발전 전략의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겠다.
등소평을 비롯한 개혁지도부는 1980년대초에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1980년대말까지 1980년 국민총생산액의 2배를 달성해서 모든 인민들이 배부르고 따스한 수준(溫飽)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1단계의 목표로 삼았고, 1990년대 말까지 다시 국민총생산액을 2배 이상 증대해서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정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小康)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2단계의 발전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1인당 국민총생산양이 중진국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3단계의 목표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 2001년 현재 1978년의 국민총생산액의 4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溫飽와 小康 수준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사회는 모든 측면에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미 도시인구 비율과 국민총생산량의 산업별 구성 비율의 변화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농업국가에서 산업사회로 급속도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이며, 계획경제에서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에로의 전환하고 있는 체제전환의 국가이며, 또한 무역의존도 비율 증가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더 이상 자력갱생이 미덕이 되는 폐쇄적인 경제사회가 아니라, 세계경제와의 통합성과 상호의존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개방지향적 경제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급속도로 시장화· 개방화· 산업화되고,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화민족과 중화문명의 영광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신감이 증대되면서 일부 서방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제 2호 P3-4에서 발췌)
1952
1978
1997
2001
인구 (만명)
57,482
96,259
123,626
127,627
도시인구 비율
12.4%
17.9%
30%
37.7%
GDP (억원)
679.0
3,624.1
74,772.4
95,933
1차 산업
50.5%
28%
19%
15.2%
2차 산업
21%
48%
49%
51.2%
3차 산업
28.5%
24%
32%
33.6%
1인당 GDP (원)
119
379
6049
7517
공업총생산(억원)
349
4237
11373
42607
국유기업
41.5%
77.6%
25.5%
집단기업
3.2%
22.4%
38.1%
개인 및 기타
55.3%
0%
36.3%
무역총액(억$)
19.4
206.4
3,250.6
5098
무역 의존도
10%
33.8%
47.2%
출처: 三稜綜合硏究所 編, 1999, pp. 15-16, 21
朱鎔基, 人民日報 (2001년 3월 17일)
■ 경제적 성장에 따른 중국의 위협
1997년 9월에 발간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2020년에 이르르면 중국이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수출대국이 될 것을 예측했다. 또 중국자체에서도 자체적 발전목표도 2020년에 이르르면 미국, 중국을 이어 제3위가 될 것을 전망했고, IMF에서 조사한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한 경제규모에서는 미래의 중국이 세계 제일의 대국으로 예측
1. 중국위협론이란?
1) 중국위협론의 정의
한마디로 중국위협론이란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 최강국가로써의 위상을 추구하여 미국과 충돌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주변국가들에게 무력행사를 벌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적, 군사적으로만 성장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뛰떨어진 중국이 국제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미국의 주요 이익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계 국가가 될 것 이라고 예견하며, 중국이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경제적 강대국이 되면 과거 대제국의 영광을 재연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대체적인 서방세력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며 그들은 중국의 광활한 시장을 탐나하면서도 그들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이 중국위협론에 담아 말하고 있다.
2) 중국위협론의 시발
중국위협론은 미-중수교가 시작했던 때도 아니고 냉전시대도 아닌 1990년대에 와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6·4 천안문사태는 서방세계(특히 미국)와 급속한 냉각을 가져왔다. 중국사회에 대한 서방세계의 비판적인 시각과 경제전문가들의 미래의 경제최강국은 중국이라는 견해는 많은 관심들을 얻었고 1996년 헌팅턴등이 예시했던 중국위협론은 미국에서 유력한 논리중에 하나로 자리잡으며 서방을 비롯 한국, 일본에도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2. 중국위협론의 근거
1) 중국의 고도 성장
■ 중국의 경제 발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과 더불어 모택동은 “중화민족의 궐기와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신중국의 건설”을 당면 과제로 선언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부강한 사회주의 신중국의 건설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장개석 정부와 1949년 이후 모택동이 주도했던 사회주의 방식의 부강한 신중국 건설은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좌절과 실패로 끝났고, 등소평 정권이 등장한 이후 비로서 중국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고도 성장을 달성하면서 부강한 신중국 건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모택동 시대의 경제발전의 정도도 같은 시기의 다른 개발도상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평가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택동시대의 경제적 성과는 등소평시대의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등소평 정권의 경제적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이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입중되고 있는 것처럼, 1978년 12월 등소평 정권이 등장하여 대담한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하고,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등소평이 1980년대에 초에 제시했던 3단계 발전 전략의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겠다.
등소평을 비롯한 개혁지도부는 1980년대초에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1980년대말까지 1980년 국민총생산액의 2배를 달성해서 모든 인민들이 배부르고 따스한 수준(溫飽)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1단계의 목표로 삼았고, 1990년대 말까지 다시 국민총생산액을 2배 이상 증대해서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정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小康)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2단계의 발전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1인당 국민총생산양이 중진국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3단계의 목표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 2001년 현재 1978년의 국민총생산액의 4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溫飽와 小康 수준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사회는 모든 측면에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미 도시인구 비율과 국민총생산량의 산업별 구성 비율의 변화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농업국가에서 산업사회로 급속도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이며, 계획경제에서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에로의 전환하고 있는 체제전환의 국가이며, 또한 무역의존도 비율 증가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더 이상 자력갱생이 미덕이 되는 폐쇄적인 경제사회가 아니라, 세계경제와의 통합성과 상호의존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개방지향적 경제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급속도로 시장화· 개방화· 산업화되고,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화민족과 중화문명의 영광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신감이 증대되면서 일부 서방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제 2호 P3-4에서 발췌)
1952
1978
1997
2001
인구 (만명)
57,482
96,259
123,626
127,627
도시인구 비율
12.4%
17.9%
30%
37.7%
GDP (억원)
679.0
3,624.1
74,772.4
95,933
1차 산업
50.5%
28%
19%
15.2%
2차 산업
21%
48%
49%
51.2%
3차 산업
28.5%
24%
32%
33.6%
1인당 GDP (원)
119
379
6049
7517
공업총생산(억원)
349
4237
11373
42607
국유기업
41.5%
77.6%
25.5%
집단기업
3.2%
22.4%
38.1%
개인 및 기타
55.3%
0%
36.3%
무역총액(억$)
19.4
206.4
3,250.6
5098
무역 의존도
10%
33.8%
47.2%
출처: 三稜綜合硏究所 編, 1999, pp. 15-16, 21
朱鎔基, 人民日報 (2001년 3월 17일)
■ 경제적 성장에 따른 중국의 위협
1997년 9월에 발간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2020년에 이르르면 중국이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수출대국이 될 것을 예측했다. 또 중국자체에서도 자체적 발전목표도 2020년에 이르르면 미국, 중국을 이어 제3위가 될 것을 전망했고, IMF에서 조사한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한 경제규모에서는 미래의 중국이 세계 제일의 대국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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