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그리고 한국복지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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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그리고 한국복지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집권한 영국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을 2013년부터 중단한다. 프랑스 역시 연금개혁을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비용이다. 한번 준 사탕을 다시 빼앗기 어려운 것처럼 한번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이것을 다시 무르기에는 너무나 큰 갈등이 초래된다.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하는 국가는 결국 망하기 마련이다. 무임승차는 필요한 사람에 한해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무임승차 말고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안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는 원리, 복지의 근본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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