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양식에 맞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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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양식에 맞게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프랑스가 2.4%로 우리나라의 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만을 의무고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2005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에서 장애판정기준을 근로능력에서 사회활동 제한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능적인 장애판정기준으로 전환했다.
유 연구원은 “이처럼 두 국가 모두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법이 병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증장애인만을 의무고용대상자로 규정해 장차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직업적 중증장애인만을 타깃으로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경증장애인에 대해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기타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학적인 장애만 존재하고 직업적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사회의 진지한 평가와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장애인고용정책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고용에 대한 철학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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