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론 고찰

목차

Ⅰ. 서 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방법 및 조원 역할

Ⅱ. 본 론
　1.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집단의 특성
　　3) 고용정책의 이념 및 목적
　　4) 고용제도 배경 및 법적근거
　2. 외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
　　1) 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2)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
　　3) 독일의 장애인 고용제도
　3. 장애인 고용 실태
　　1) 장애인 일반적 현황
　　2) 장애인 차별 형태 및 현황

본문내용

산재보험으로부터의 지원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논의조차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 고용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재원이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2)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1) 기업의 부정적인 요소 개선
장애인 고용문제는 법 제도의 제정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질 수 없으며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 기업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준비과정, 장애인에 대한 취업교육,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 등 광범위한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진적이며 종합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당국이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우선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저해요소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사업체 구성원들의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가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 내의 장애인 근로자를 잘 관리하고, 교육훈련과 사내홍보를 통해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업 측의 배려는 장애인 스스로가 보호막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시설 면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과 시설이 개조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작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이미 장애인이 아닌 상황을 설정할 수 있게 되므로 비장애인과 같이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관과 관련하여 사회내 인지도가 상승하여서 결국 기업의 이윤 획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 취업의지가 미약함에 의한 것도 있다. 장애인 가족의 반대나 장애인 자신이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한편, 장애인은 제한적인 정보와 무지 속에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적응하는 데 불편할 수 있다. 고용주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혹은 의지를 갖고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장애인 스스로 편견을 우려하여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고용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합하여 상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간에도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형성되면 장애인의 취업과 회사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되었는데, 장애인제도가 변경되었어도 정보부족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 업무와 직종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취지를 깨닫고 기업 측은 물론, 다른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일반국민의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 내 민간단체를 고용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시키고 장애인 스스로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Ⅲ. 결 론
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력자로서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에 대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의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에서 최근의 중요산 정책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의 고용문제이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율은 미취업 원인 고려 시 23%에 달하고 있고, 설사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취업장애인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8%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등 취업구조가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어 절박한 장애인들의 일자리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장애인고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시피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필요로 한다.
첫째로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의무 고용 장애인의 적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을 통
하여 범주를 단일화할 때 적용에 있어서 명확해 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배제하여 주는 적용제외율을 최소화 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세제혜택 및 장려금 지원 등 자발적 의지를 높이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시행하여 장애인 고용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이 극히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영업을 포함한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직업능력개발 시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상황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최우선적 조치로 직업재활분야의 전문화와 인력확보가 중요하다.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자격인정 그리고 전문직업적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웃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의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올바른 장애자관의 정립을 통한 경영철학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의식과 기업윤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고용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데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은 장애인 때문이 아니고 비장애인 스스로 만들어 내는 선입관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사회적·문화적 해석이 문제인 것이며 장애인 고용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다. 장애인을 나와 똑같은 사회인으로서 포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스스로가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는 수혜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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