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과 일반 행정을 비교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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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 정의의 내용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것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런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위에서 예를 든 행정의 이념은 실제로 두 가지 행정에 있어서 모두 다 적용되는 이념이다. 다만,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에서 어느 이념이 더 강조되는가에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합법성이나 효율성 등의 이념도 사회복지행정에서 적용이 되며, 반대로 사회적 형평도 일반행정에 필요한 이념이긴 하지만 일반행정에는 합법성, 효율성 등과 같은 이념이 사회복지행정에 비하여 더 강조되고 사회복지행정에서는 그 반대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은 위에서 예를 든 것 이외에도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합리성 등 매우 많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념 모두를 다루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두 번째, 주체에서의 차이가 있다.
일반행정은 정부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단체) 등 공공기관)이 맡는데 비해서, 사회복지행정은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지방자치정부(시도, 시군구 등))은 물론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민간기관으로서 비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다루는 업무의 영역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정부의 행정은 이른바 관료제의 이념형에 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정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정은 일반행정과는 주체가 다르다.
세 번째, 대상(내용)에서의 차이이다.
일반행정이 사회복지행정과 대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일반행정이 일반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복지행정은 그 범위가 노인, 영아, 장애우, 결손가정의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은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하여 확립된 근세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서도 국민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로서 바이마르 헌법에서 확립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는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존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로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행정은 보다 생존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앞서의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III. 결론
이상으로 간단히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중점을 살펴보았지만 서로 같은 점과 차이점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더욱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인협 외, 1993
※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황진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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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