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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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확인하는 경우.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주택공영개발지구내 전매제한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   생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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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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