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시행의 주요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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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시행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6. 한국 금융시장 껍데기로 전락 가능성 농후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공공성의 회복이다. 얼마 전 국민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이전에도 하이닉스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입장을 밝힌 사례도 있다. 자통법이 도입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더욱 거센 정글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고, 수많은 금융상품은 투자가 아닌 투기 바람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몸집이 커진 대형투자은행은 높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몰락을 동반하기도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지점은 국내자본시장 자체가 외국의 투자은행을 필두로 하는 투기자본에 의해 잠식 될 가능성이다. 이는 곧바로 금융시장의 완전한 공공성 상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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