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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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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어
본문내용
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역기능적 특징을 인식해야 한다. 서구 가치의 확산을 예상하는 네 번째 이유는 금융위기로 극단적인 무역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 주도의 경제모델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위험하고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중국과 무역·금융·민주주의 원칙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면 미국·유럽·일본은 정치-경제적 전통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규범과 비슷한 개발도상국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이해관계와 새 모델
경제 불황과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면서 사람들은 기업 경영진과 주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다시 깊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회사 주가의 극대화 이외에 더 많은 목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정 산업과 부문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 대해 더 심각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재정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에서 도태될 것이다.
무역과 산업 구조
재정의 측면에서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주요 수입국들은 소비·주택·금융업 대신에 제조업과 수출을 장려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다. 첫째, 글로벌 무역재편 때문에 다음 세기의 세계 경제성장에는 훨씬 많은 투자가 수반될 것이다. 둘째, 모든 나라들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선은 경기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긴급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산업구조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무역국들 사이에 거시경제와 통화정책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이런 협력은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의 변동환율체제와 글로벌 정치-경제 제도의 관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성장과 자원의 한계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경제성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정책과 시장 인센티브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세계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리적 제약 조건은 두 가지이다. 우선 원자재, 특히 석유와 다른 광물들, 그리고 90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를 먹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신선한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치명적인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더 큰 우려가 있다.
환경과 긍정적인 경제이야기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비교할 때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의 가정을 자본주의 4.0이 잠재우고 나면, 환경운동가들은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공적 투자와 보조금에 환경운동의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한다.
성장 없는 번영
공짜였거나 과소평가되었던 자원들, 신선한 공기와 양질의 교육, 사회평등 등에도 적절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새 자본주의 모델은 시장으로 하여금 글로벌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를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다. 시장가격을 사회적 가치에 맞게 조정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놀라울 만큼 높은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경제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든 공공재와 환경자원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면 경제성장은 더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촉진될 것이다.
통화와 금융 관계
정부 통제의 고정환율제도나 순수한 시장 기반의 변동환율제도 대신에 앞으로는 1980년대의 유동성 관리 통화 모델에 가까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문제와 글로벌 통치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금융불안정, 무역불균형,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탄소배출, 핵 확산, 테러리즘, 중국과 서구 모델 간이 긴장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국제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간의 더 긴밀한 협력이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치에서 G20은 범지구적 통치의 희망이다. 또한 UN과 WTO 등의 국제기구가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모습에서 빨리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어
저자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4.0 에서 주연을 맡을 경제학과 인물은 누구일까 궁금하다. 요즘 트렌드인 행동경제학이 대안 경제학으로 부상할까? 루스벨트, 레이건, 대처, 케인스, 프리드먼의 역할을 담당할 인물은 누가 될까? 오바마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또한 시기상조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저자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미코버 원칙이라고 명명된 낙관주의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이 대책 없는 낙관은 아니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자본주의는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했다고 본다. 그리고 미래의 세대는 적어도 현 세대보다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도 확신한다. 이런 저자의 생각에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 의심마저 해보게 된다.
그러나 저자의 위기 극복 선언은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로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은 시간문제인 듯 보이고 미국 정치권의 대응은 신용강등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주가는 콜러코스트를 연상시키듯 매일 요동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9월23일 IMF 총재 라 가르드는 세계 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경고했고, 조지 소로스는 미국 경제가 이미 ‘더블딥’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물론 이 와중에 중국은 다소 느긋하게 이 상황을 즐기는 것도 같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죽을 쑤고 있으니 중국은 어부지리를 얻은 듯하다. 저자의 예상과는 달리 서구적 가치보다는 아시아적 가치가 살아남을지도 모르겠다.
역사의 발전은 비관주의에 의해서라기보다 낙관주의에 의해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미코버 원칙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미래는 항상 밝을 것이므로 현재 어떤 일을 해도 그 해결책은 시간문제일 뿐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을 스스로 전지전능한 신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멜더스의 극단적인 암울함도 문제지만, 아나톨 칼레츠키의 지나친 낙관도 문제일 수 있다.
비즈니스 이해관계와 새 모델
경제 불황과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면서 사람들은 기업 경영진과 주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다시 깊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회사 주가의 극대화 이외에 더 많은 목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정 산업과 부문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 대해 더 심각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재정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에서 도태될 것이다.
무역과 산업 구조
재정의 측면에서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주요 수입국들은 소비·주택·금융업 대신에 제조업과 수출을 장려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다. 첫째, 글로벌 무역재편 때문에 다음 세기의 세계 경제성장에는 훨씬 많은 투자가 수반될 것이다. 둘째, 모든 나라들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선은 경기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긴급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산업구조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무역국들 사이에 거시경제와 통화정책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이런 협력은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의 변동환율체제와 글로벌 정치-경제 제도의 관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성장과 자원의 한계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경제성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정책과 시장 인센티브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세계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리적 제약 조건은 두 가지이다. 우선 원자재, 특히 석유와 다른 광물들, 그리고 90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를 먹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신선한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치명적인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더 큰 우려가 있다.
환경과 긍정적인 경제이야기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비교할 때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의 가정을 자본주의 4.0이 잠재우고 나면, 환경운동가들은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공적 투자와 보조금에 환경운동의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한다.
성장 없는 번영
공짜였거나 과소평가되었던 자원들, 신선한 공기와 양질의 교육, 사회평등 등에도 적절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새 자본주의 모델은 시장으로 하여금 글로벌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를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다. 시장가격을 사회적 가치에 맞게 조정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놀라울 만큼 높은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경제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든 공공재와 환경자원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면 경제성장은 더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촉진될 것이다.
통화와 금융 관계
정부 통제의 고정환율제도나 순수한 시장 기반의 변동환율제도 대신에 앞으로는 1980년대의 유동성 관리 통화 모델에 가까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문제와 글로벌 통치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금융불안정, 무역불균형,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탄소배출, 핵 확산, 테러리즘, 중국과 서구 모델 간이 긴장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국제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간의 더 긴밀한 협력이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치에서 G20은 범지구적 통치의 희망이다. 또한 UN과 WTO 등의 국제기구가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모습에서 빨리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어
저자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4.0 에서 주연을 맡을 경제학과 인물은 누구일까 궁금하다. 요즘 트렌드인 행동경제학이 대안 경제학으로 부상할까? 루스벨트, 레이건, 대처, 케인스, 프리드먼의 역할을 담당할 인물은 누가 될까? 오바마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또한 시기상조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저자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미코버 원칙이라고 명명된 낙관주의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이 대책 없는 낙관은 아니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자본주의는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했다고 본다. 그리고 미래의 세대는 적어도 현 세대보다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도 확신한다. 이런 저자의 생각에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 의심마저 해보게 된다.
그러나 저자의 위기 극복 선언은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로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은 시간문제인 듯 보이고 미국 정치권의 대응은 신용강등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주가는 콜러코스트를 연상시키듯 매일 요동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9월23일 IMF 총재 라 가르드는 세계 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경고했고, 조지 소로스는 미국 경제가 이미 ‘더블딥’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물론 이 와중에 중국은 다소 느긋하게 이 상황을 즐기는 것도 같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죽을 쑤고 있으니 중국은 어부지리를 얻은 듯하다. 저자의 예상과는 달리 서구적 가치보다는 아시아적 가치가 살아남을지도 모르겠다.
역사의 발전은 비관주의에 의해서라기보다 낙관주의에 의해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미코버 원칙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미래는 항상 밝을 것이므로 현재 어떤 일을 해도 그 해결책은 시간문제일 뿐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을 스스로 전지전능한 신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멜더스의 극단적인 암울함도 문제지만, 아나톨 칼레츠키의 지나친 낙관도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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