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FTA 전략과 한중 FTA

소개글

중국의 FTA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배경
1. FTA 추진 현황
2. FTA 체결 및 추진의 주요 요인
3. 중국 현행 FTA 전략의 문제점

Ⅲ. 한중 FTA 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경제적 요인
2. 비경제적 요인
3. 산업 측면의 배경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中 FTA에 대 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과 화학공업 산업은 어려운 조정 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익집단은 양국의 FTA 체결 을 두려워하며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농산물 개방수준을 조건으로 최대한으로 중국의 약세 제품을 보호할 전망이 다.
Ⅳ. 결론
중국- 대만의 ECFA 체결은 한국에 일정 수준의 압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과 대만기업의 제품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ECFA는 한국기업에 큰 영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CFA에는 양안 관세를 감면하고, 상품. 자본. 노동력의 자유 왕래 등의 포함되어 있는데 대만 상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약10% 달하고 대만과 한국의 수출상품 품목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대만과 한국은 LCD 패널, 반도체 휴대폰,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중국 - 대만의 ECFA체결로 한국기업이 대만기업 대비 불리한 지위에 처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ECFA의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중 FTA 체결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을 약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무역 1위대상국으로 부상한 이후 한국은 북한정권을 비롯한 정치, 경제 등 문제에서 미국과 다양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의 연계를 강화하며 정치, 외교 및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되며 중국의 위상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인도 등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배경하에 중국정부는 한국과의 FTA를 조속하게 체결해야 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농산물에 관한 협상에서는 한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의 농산물 관련 협상내용에 참고할 전망이다. 한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은 칠레와 FTA에서 쌀, 사과, 배 등 핵심 농산물은 제외했고, 다수의 식품항목의 감세는 연기하였으며, 아세안과 FTA에서 71개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삭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한국은 쌀의 보호를 유지하였다.
한국은 FTA 협상에서 농산물별로 차별화된 태도를 취할 방침으로 보인다. 목화, 밀, 수수 등 한국이 생산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면이 가장 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리, 대두, 옥수수 및 다양한 채소 등 한국 내 생산량이 적은 농산물은 협상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 관세 감면은 3년 혹은 5년 점진적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쌀,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 등 한국 내 생산량이 많고 자급률도 비교적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국이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중국 농산물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기타 농산물의 개방을 관찰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민감한 분야는 잠시 유보하고,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야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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