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성장과 위기

소개글

일본경제의 성장과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성장의 국면 이행과 성장요인
1. 경제성장의 국면이행
2. 고도성장의 요인
3. 저성장국면으로의 전환요인
4. 안정기조로의 정책전환

Ⅲ. 버블의 발생과 경제위기
1. 버블에 의한 고도성장
2. 버블의 붕괴와 경제위기
3.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

Ⅳ. 다층적 어프로치에 의한 국제경제연대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구조와 같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내실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지가와 주가의 폭등에 의한 것이었으며, 생산능력의 증강이나 생산성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설비투자와 사치품 중심의 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행동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버블의 붕괴와 함께 부서지기 시작하였고, 자산가격의 하락에 의하여 채무만 늘어난 불건전한 경제 체질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버블의 붕괴(헤이세이 불황)와 경제위기-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상태로 접어든다. 그 계기는 자산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이었다. 1980년대 후반 폭등한 주가와 지가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변하였다. 주가는 1989년을 피크로 하락하였고, 지가도 전국적으로는 199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영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일본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서서히 빠지게 하였다. 일본경제는 1991년 중반부터 조정국면으로 들어갔다. 당초에는 조기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그 조정은 예상외로 장기화되었다. 1993년 가을 경기지표는 회복국면으로 진입한 것같이 보였으나, 초기의 회복은 매우 미약했고, 그 후 2년 동안 조정국면이 계속되었다. 경기회복이 감지되었던 것은 1995년 가을 이후였으나, 1990년대 전반 일본경제는 침체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경기침체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크게 저하됐다. 실질 GDP 증가율은 5년간 평균 1.3%정도였으며, 고도성장기인 1980년대 전반 3.3%나 그 후반기 5.0%에 비교해서도 크게 낮은 것이었다.
둘째, 이러한 저성장은 민간수요의 침체가 주요인이었으나, 그나마도 재정금융정책에 의해서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요항목별로 보면, 민간투자는 마이너스 기여를 보였고, 개인소비의 신장도 낮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공공투자의 기여로 간신히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외수요도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셋째, 이 시기에 인력부족에서 인력과잉 상태로 급전환됨으로써 고용사정은 매우 악화되었다. 1990년에 1.43배였던 유효구인배율은 1992년에는 1배가 되었고, 1994년에는 0.64배까지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완전실업자는 1990년도의 134만 명에서 1995년에는 21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완전실업률은 2.1%에서 3.2%까지 상승하였다.
넷째, 물가안정이 진전되었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내 도매물가는 1992년도부터 시작하여 4년 연속 하락하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점차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침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귀결된 것이다.
첫째는 1980년대의 호경기에 의해서 나타난 과잉취업과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 즉 기업에서의 자본스톡이나 고용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산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인한 버블붕괴의 영향인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은 소비행동과 투자행동에 있었다. 개인소비에서는 ‘역자산효과’를 우려할 수도 있으나, 가계에서의 주식보유가 적기 때문에 그 호과는 미미하였다. 그보다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행동에 대해서 주가동향은 투자의욕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 면에서였다. 차입자인 기업이나 개인에 있어서의 지가하락은 투자물건의 가치하락이라는 피해, 차입금의 담보부족 등에 의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였다. 한편,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의 부담으로 융자에 보다 신중하게 되었다. 특히 은행의 입장에서는 버블시대의 반성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융자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버블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본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반복적으로 진행된 엔고의 영향이다. 엔고는 일본 제조업의 기업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수출을 고려한 국내생산체제에서 역수입을 염두에 둔 해외생산의 분업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은 국내 기업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였다.
장기간의 침체에 대하여 정부와 일본은행은 경제정책으로 위기상황을 탈피하려고 하였다. 즉, 1992년 8월의 ‘종합경제대책’, 1993년 4월의 ‘종합적인 경제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1993년 9월의 ‘긴급경제대책’, 1994년 2월의 ‘종합경제대책’, 1995년 9월의 경제대책-경기회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등 계속적으로 재정면에서의 수요창출대책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초금융완화책을 취했다. 공정할인율은 1991년 7월 이후 7회에 걸쳐 인하되었고, 1993년 9월에는 1.75%까지 인하되었다. 더구나 1995년에 들어와서 두 차례나 인하되어 9월에는 0.5%라는 사상최저의 초저금리가 되었다. 또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개혁의 노력도 이루어졌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정책효과에 의하여 1995년 가을부터 일본경제는 자율적인 회복의 궤도로 진입하였다. 설비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과잉고용의 문제도 해소되어 버블기 이전 상태로 완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1990년대 전반의 침체원인이 되었던 버블붕괴의 후유증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는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였다.
3.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
1990년대 후반 일본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휩싸이면서 경제활동이 정체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장래에 대한 불안은 없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는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기업은 물론이고 경제전체로서도 어떻게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은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는 자율회복과 개혁추진의 시기이다. 1996년부터 97년도 전반기에 걸쳐서 경기는 자율회복 궤도를 탄 것처럼 보였다. 설비투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개인소비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공표된 부실채권도 감소하여 금융기관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같이 보였다. 이와 같이 경기회복의 전망이 보였을 때,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구조적장기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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