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간 외교 노선 및 정책

소개글

중국-인도 간 외교 노선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냉전시기의 양국
　　1) 독립전후의 양국
　　2) 양국 우호의 시대
　　3) 양국 갈등의 시대
　　4) 양국 새로의 협력관계

　2. 탈냉전 시기의 양국관계
　　1) 냉전 이후의 중국·인도 그리고 미국의 관계
　　2) 중국과 인도, 미국의 전략적 삼각관계
　　3) 전략적 삼각관계의 양상
　　4) 중·인간의 경제교류
　　5) 중·인간의 경제교류로 인한 문제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당시 중국과 미국의 화해 움직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미국-중국-파키스탄 연계축을 경계하고자 대중국정책의 방향을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인도와 중국은 정치대화를 통하여 이전의 대결국면으로부터 서서히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 들어 양국은 대사급 관계를 재개한 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개시하였다. 1981년 6월 황화 외교부장이 중·인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양국관계발전을 희망하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국경문제 해결을 재차 제의하였다. 이후 양국 간의 국경문제회담은 몇 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쳐 드디어 같은 해 12월 북경회담을 시작으로 1987년까지 모두 7차례 걸쳐 개최되었다. 비록 국경문제에 있어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쌍방의 무역, 문화, 과학기술 등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점점 활성화되었다. 특히 1982년 중국의 독립자주외교노선 선언과 소련과의 점진적인 관계개선추세 등의 영향으로 1982년 말부터는 쌍방 간 정부차원 및 민간차원의 교류가 대폭 증가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관계를 개선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김옥준, 2011. 중국 외교노선과 정책, 서울:리북, p.224.
양국은 1980년대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한 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관계정상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무엇보다 인도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추진과 관련이 있었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중국과 달리 인도는 1991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2009. 중국 현대 국제 관계, 서울:오름, p.153.
1991년에는 중국 수상 리뎅의 델리 방문으로 정치·경제면에서 양국관계를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불화의 원인인 국경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룩하였다.
2. 탈냉전시기의 양국관계
1) 냉전 이후의 중국·인도 그리고 미국의 관계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남아시아의 정세는 ①구소련의 해체 ②인도의 실용주의적 외교성향 및 경제개혁개방 ③중국의 부상 ④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 무기수출중단 등의 미국의 대파키스탄 정책 변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무렵 중국은 도광양회를 정치이념으로 하면서 ㉠점개방 ㉡선개방 ㉢면개방 ㉣4연 방위 개방으로 이어지는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동시에 냉전 종식과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국제질서개편에서 미국의 팽창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당장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세계 다극화 추구,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강화, 경제교류, 원조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인도 역시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비동맹 노선을 유지하고 국제관계에서의 자율성 확보를 중시하되 국익과 강대국화를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을 추구하고자 했다.신승춘, 2009. 인도의 외교안보정책, 강릉원주대학교.
그리고 경제부문에서는 ㉠1991년 걸프전 발발로 인한 유가상승 및 국내현물시장에서 대량의 원유매입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중동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의 해외송급유입이 급감하면서 외환보유고 감소 ㉡누적된 수입대체산업의 부작용과 같은 국내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필요 ㉢경쟁국인 파키스탄·중국의 개방 및 급성장 ㉣국내경제위기로 인해 IMF,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에 의존한 결과 대외지불능력 부족등 전반적으로 대외개방이 필요했었다.所秀紀 박종수 역, 2009. 인도경제의 발자취, 경상대학교 출판부, P68,
所秀紀 박종수 역, 2009. 인도경제의 발자취, 경상대학교 출판부, P70.
이러한 중국·인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양국간에 그동안 거의 단절되었던 교류가 실시된다. 먼저 정치·안보부분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상급 교류 및 정치교류가 재개된다. 1988.12. 라집간디 총리의 중국방문에서 양국은 공동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국경문제협상을 위한 틀을 마련한다. 1991.12. 리붕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1992.5 벤카타라만 인도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어 1993년.9 라오 총리의 중국방문으로 국경선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협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1996.11 장쩌민 주석의 인도 방문 때 양국은 국경지역의 실제통제선(LCA)일종의 국경으로 민간인 이동을 통제하는 지역
를 합의하게 된다. 이처럼 양국간의 관계가 차츰 개선되고 있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갈등이 발생한다. 갈등의 구도는 인도 vs 미국, 중국이다. 당시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서명을 거부했고 1998.5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98.6.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이어 중·미간 협력하에 인도의 NPT, CTBT 서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에 대한 국제적 비판, 금수조치 등으로 인도를 압박한다. 반면, 인도는 적대국인 파키스탄과 그에 핵 무기 보유를 지원하는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실험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핵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대립관계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무렵 미국 내 친 인도 그룹을 주축으로 한 정책참여 정부관리, 학계에서는 인도 압박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면서 향후 전략적,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의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도에 대한 지나친 제재는 인도가 중국에 치우치게 될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도는 중국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미국게 금융기관 골드만 삭스의 전망에 따르면 2035년 GDP부문에서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 도이치뱅크,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중·인 GDP는 세계의 약 40%로 예상. [김명진, 2006. 최근 중국-인도 관계 동향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p.25.]
고 여겼고 인도와의 협력관계구축을 통해 중·인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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