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3가지 요소

소개글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3가지 요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되돌아보는 한국 경제의 발전사

II. 교육
　1. 대한민국의 교육열
　2.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정도
　3. 문제점
　4. 해결방안

III. TFP와 경제성장
　1. 총요소생산성과 고용문제
　2. 기업규모와 총요소생산성

IV. 기업의 R&D투자와 정부의 지원
　1. 삼성전자의 R&D투자
　2.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V. 결론

본문내용

업체들의 TFP수준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국가별 TFP수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괜찮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에서의 비시장부문의 TFP수준을 끌어올린다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FP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고용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말한 듯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IV. 기업의 R&D투자와 정부의 지원
1. 삼성전자의 R&D투자
요즘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기존 애플이 석권하고 있던 스마트폰 시장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애플은 삼성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지자 소송으로 버티고 있다가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려하고 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부문에서도 삼성전자는 돋보인다. 특히 DDR RAM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며, 새로 개발된 하드디스크인 SSD 또한 삼성전자의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조기술이 뛰어난 부분도 분명히 이유가 될 것이지만, 그보다도 집중적인 R&D 투자에 있다.
<표6> 2009년 글로벌 R&D 1000대 기업에 오른 국내 기업 현황
[단위 : 억파운드]
순위
기업명
2009년 투자액
10
삼성전자
40,071
66
LG전자
12,141
69
현대자동차
11,885
167
하이닉스반도체
4,247
212
한국전력
3,205
250
포스코
2,604
289
KT
2,145
307
SK
2,012
353
두산
1,628
398
SK텔레콤
1,35
<출처> http://blog.naver.com/davincipat?Redirect=Log&logNo=110099955186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R&D에 대한 투자는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비로 2009년 4조 가량의 지출 했고, 2012 상반기에는 5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2011년 상반기에 4조 9876억원을 지출한 것에 비해 15.8% 증가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사업영역이 반도체, 스마트폰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삼성전자의 강세는 순전히 R&D투자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R&D 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R&D 투자는 현재의 성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보다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는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 미래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필수요소이다.
2.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1997년 발생한 IMF는 외환보유고에 외화가 없었던 것이 절대적인 이유이지만, 다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IMF가 발생한 당시,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대기업들의 부도를 방관했다. 이에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게 되고 이어 여러 대기업들이 부도가 난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했다면 나라에 외화가 없더라도 외화를 구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업에 국채를 팔아 외화를 보유한다던지 방법은 많았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국제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모든 것에는 근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듯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V. 결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TFP', 'R&D투자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이 이뤄져야한다.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획일된 방법에서 탈피해 각자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정부는 1. Improving Human Capital, 2. Externality, 3. Network Effect, 4. Signalling, 5. Consumption중 국가경제에 이로울 수 있는 요소(ex. Externality)를 파악하고 경제성장에 이용할 수 있어야하겠다.
다음으로 TFP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서비스에서의 비시장부문의 TFP수준을 끌어올린다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FP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고용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말한 듯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R&D투자와 정부지원이다.
삼성전자의 예를 보았듯이 R&D투자는 현재의 성과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요소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근간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위키피디아>, 2012-11-11,

2. <표1> http://cafe.naver.com/eduberry/1160 통계표
3. <네이버 블로그>, 2012-11-11,

4. <표2>, 경제학세미나II 수업자료, EducationWage
5. <표3>, http://blog.naver.com/elysiaj?Redirect=Log&logNo=90076961767
6. 조사국 동향분석팀 박구도 차장, 『총요소생산성의고용에대한영향분석*』,
2012-11-11
7. <표4>, 김원규,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분석 (2012)
8. <표5>,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KIET 산업연구원 (2011)
9. <표6>,
http://blog.naver.com/davincipat?Redirect=Log&logNo=1100999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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