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정권 교체 - 극우 아베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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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정권 교체 - 극우 아베의 귀환

[Briefing]
2012년 12월 16일 열린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며 아베가 총리에 오를 것이 유력한 가운데 아베의 경제정책과 극우적공약들이 우려되는 상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일본의 정치 제도

ㄱ.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들이 총리(수상)를 지명하는 의원내각제를 운영함

ㄴ. 같은 사안을 가지고 2개의 의회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비로소 통과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ㄷ. 중의원과 참의원 중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에서 총리를 지명하는 것이 일반적임

2] 극우정치인 아베

ㄱ. 아베는 일본의 3대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ㄴ.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며 정치계 스타로 부상

ㄷ. 2006년 9월 일본 최연소 총리에 선출된 후

ㄹ. 이듬 해 건강상의 문제로 총리에서 물러난 바 있음

ㅁ.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맹비난 하는 극우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음

2. Situation

1] 일본은 2009년까지 54년동안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집권하고 있었음

2] 그러나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우월주의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3]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남

4] 그러나 집권 후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모두 실패하고 일본의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5] 강한 일본과 경제성장을 주장하던 자민당이 2012년 12월 16일 총선에서 승리하며

6] 다시금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민주당 총재인 아베 신조가 총리에 지명될 전망

3. Definition

1] 자민당이 승리한 이유는 기존 민주당에 대한 실망

2] 독도, 센카쿠, 북한 미사일 발사등일본내 국수주의적 여론의 확산

3]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돈을 풀겠다고 약속한 자민당의아베의 경제 공략등임

4] 아베의 주요공략 - 아베노믹스
ㄱ. 아베노믹스란아베식 경제정책을 의미
ㄴ. 시중에 돈을 풀면 엔화 가치 하락 - 일본기업 수출경쟁력 하락 - 기업수익 증가 - 임금인상 - 소비증가등의 순환
이 일어남
ㄷ. 아베는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ㄹ. 중앙은행의 무제한 통화 공급을 하는 한편,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시킬 계획

5] 헌법개정을 통한 집단자위권 도입
ㄱ. 집단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
ㄴ. 유엔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방위만 할 수 있다고 명시
ㄷ. 이는 일본이 2차대전에 패하면 미국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ㄹ. 아베는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약을 내걸며 자위대가 아니라 국방군으로 개편할 계획

키워드

아베,   극우,   자민당,   독도,   자위대,   자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