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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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Previous Knowledge]
1. 일본의 정치 제도
2. 중의원과 참의원
3. 일본의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위권

[Situation]
1. 평화헌법 개헌 시도
2. 아베정권의 개헌 시도
3. 7월 참의원선거 헌법개정 발의요건 확보 실패, 논란 속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집단적 자위권으로 한발 후퇴

[Defnition]
1. 헌법해석 변경 추진 이유
2.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배경
3. 헌법 9조 이외의 헌법 개정 이슈

[Problem Analysis]

[Outlook]
1. 향후 3년간 아베 독주 전망

본문내용

[이슈]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Previous Knowledge]

1. 일본의 정치 제도

1] 의원내각제와 총리
ㄱ. 보통 행정부의 구성 중심이 대통령인 경우 대통령제
ㄴ. 의회에서 행정부(내각)을 구성하는 경우를 의원내각제라고 함
ㄷ. 일본의 경우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고
ㅁ.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일본을 이끌어 나감

2] 내각 불신임안과 의회회산
ㄱ. 일본의 의회는 내각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음
ㄴ. 이 경우 내각은 총사직 하거나 여기 대항해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음
ㄷ.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면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원들을 선출하고
ㄹ. 새로운 의원들은 다시 총리를 선임하게 됨

3] 한국의 내각과 일본의 내각
ㄱ.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행정부 그 자체로 총리가 임명함
ㄴ. 그러나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내각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며
ㄷ.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의미

2. 중의원과 참의원

1] 양원제
ㄱ. 한국의 경우 단원제(일원제)라고 하여 의회가 하나만 구성되어 있음
ㄴ. 그러나 일본, 미국 등의 경우 2개의 국회가 구성되어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양원제로 구성됨
ㄷ. 같은 사안을 가지고 2개의 의회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비로소 통과되며
ㄹ. 보통 먼저 의결 하는 곳은 하원, 이어서 하는 곳은 상원임
ㅁ. 일본의 경우 하원이 중의원, 상원이 참의원이며 보통 중의원에서 총리를 선출함

2] 중의원
ㄱ. 임기 4년 중의원 의원의 선거는 일반적으로 총선거라고 지칭
ㄴ. 중의원에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음
ㄷ. 중의원 의원정수는 480명(소선거구 300명, 비례구 180명)

3] 참의원
ㄱ. 임기는 6년이며 3년만다 의원의 절반을 선출함
ㄴ. 통상선거라고 지칭
ㄷ. 참의원 의원정수는 242명(선거구 146명, 비례구 96명)

3. 일본의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위권

1] 평화헌법
ㄱ. 일본의 헌법은 평화헌법이라 불림
ㄴ. 일본 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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