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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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정학의 의의
2. 교정의 목적
3. 교정학의 중요성
4. 교정학관련 관계법률상의 목적
5. 교정학의 특징
6. 교정처우의 기본원리
7. 교정의 한계와 문제점

제2장 교정학의 대상으로 범죄, 범죄인, 피해자
1. 범죄란
2. 절대적 범죄와 상대적 범죄
3.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3.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와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
<범죄인>
<현행 형사사법상의 범죄인 분류>
<교정과 관련된 형벌의 분류>
<지유형에 대한 개선논의>
<쟁점2: 단기자유형의 문제점>
<교정학의 역사적 발전> 휼형제도에 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됨
<근세이후의 형벌관>
<교정관련 국제회의>
<한국의 교정사>
1. 고전적 형벌위하의 시대(고조선시대부터 갑오경장이전)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조선후기 근대적 행형>
<일제강점기>
<미군정하의 행형>
<제1공화국시대의 행형>
<제2,3공화국시대의 교정>
<제4공화국시대의 교정>

제4절 현대교정행정의 이해
* 행형법의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행형법의 명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체개정한 이유
2. 주요내용
<교정조직>
<각종위원회>

제3장 범죄인 처우의 개관과 처우모델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서설>
1. 연혁
2. 범죄인 처우의 형태
3.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4. 형의 집행 및 수형자처우에관한 법률의 처우개념 내용
<개별처우를 위한 전제조건>
<문제점>
5. 범죄인처우의 새로운 동향

2. 비형벌화
<비판>

제2장 교정시설과 수용제도론
<교정시설>
1. 교정시설의 의의
2. 교정시설의 연혁
<영국, 미국의 감옥개량운동>
4. 교정시실의 법적지위
5. 교정시설의 구조
6. 현대적 교정시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특징관 분류]
1. 일반적인 형태
2. 교정시설의 수용목적에 따른 발전전 시도
3. 교정시설의 분류

제3절 현행법상 구금제도
1. 독거수용의 원칙
2. 독거수용원칙에 대한 예외
<독거수용과 혼거수용의 장ㆍ단점>

Ⅲ. 교도소 사회연구

제2절 수용자의 세계
1. 개관
2. 교도소화
<슈랙:Schrag>의 수용자 역할유형
5. 수용자문화의 수정을 위한 노력

Ⅳ. 과밀수용의 원인과 해소방안
1. 과밀수요의 원인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제3편 수용자의 지위와 처우
Ⅰ.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1. 수용자 인권의식의 발달
2. 이론적 기초
3.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제2절 수용자권리의 내용
제3절 수용자 권리 운동의 평가
제4절 수용자권리의 구제방안
<정보공개의 청구>
<순회점검과 시찰 및 참관>

[제2장] 분류와 처우
1. 분류의 개념
2. 유럽과 미국의 분류에 대한 견해
<종적분류와 횡적분류>
<현행법상 분류처우>
<분류심사제도>
<분류조사-신입심사,재심사시 분류조사>
<분류검사>
<처우등급의 기준>: 동시행규칙 제72조
<처우등급의 유형(동규칙73조,74조, 76조)>
<소득점수>
<처우등급의 조정>
<경비처우급별 처우내용의 분류>

Ⅲ. 누진처우제도
1. 의의
2. 연혁
3. 누진처우제도의 종류

고사제

제3절 시설내 처우제도
<우리나라 수형자치제>

본문내용

- 1970년대 이후
- 교정교육학의 특별예방효과에 대한 회의,비용부담의 증가, 인권침해라는 비판
-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치료보다 정의에 입각한 처벌과 범죄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강조한 알렌은 18세기의 응보형으로 복귀를 주장
- 모리스, 윌슨, 포겔 등도 동조함
- 제재와 억제이론으로 불리는 응보형주의적 접근방법을 강조
- 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 무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선별적 무력화방안을 요청(Greenwood)
*1960년대 후반에 이러한 처우의 개별화, 교정교화에 대한 비판하면서 신응보주의의 등장(알렌, 콘래드, 할렉, 마틴슨, 윌크스 등이 주장)
① 범죄자에 대하여 응보형에 의한 엄정한 격리를 통하여 적어도 구금기간 중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해야 한다.② 적극적 일반예방의 강조(일반저지의 르네상스시대)
③ 범죄자의 개선교화는 불가능하고, 그 비용을 피해자나 사회에 보상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봄
④ 구금자체가 강압적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교정교육이란 선량한 수형자의 교육이 될 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교화개선 및 사회복귀교육은 될 수 없다.
⑤ 특별예방이 반사회적 위험성제거나 개선교화에 중점을 두게되는 만큼 개인의 인권침해나 법치주의 위반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⑥ 교육형주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의문시 된다.
따라서 선별적 무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1990년대에 삼진아웃제의 도입(1993년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입법화): 강력범죄를 3번이상 저지른 경우 종신형
미국은 reform(개조)에서 rehabilitation(갱생)이라는 용어로 사용
교정사조에 대한 역사적인 개관
1. 근대 이전의 교정학사조: 형벌이라는 고통부과를 통한 범죄방지대책이 교정의 기본수단
복수의시대
- 원시사회부터 고대국가초기
- 함무라비법전에 탈리오법칙을 명문화(동해보복)
- 피해자에 의한 집단적 또는 개인적 복수행위가 용인됨
-페리는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고, 범죄가 있는 곳에 형벌이 있는데 이것이 복수였고 함
- 사형벌(私刑罰)제도
- 씨족간의 무자한 복수를 막기 위해 속죄금제도(종교적, 미신적 사회규범),
- 개인적법익침해는 가속죄/공익이나 노예의 상전에 대한 침해는 불가속으로 구분하는 계기를 마련
위하의시대
- 고대국가의 확립과 18세기까지
- 전제군주제하에서 공형벌제로 변화(중앙집권적 왕정체제)
- 국가질서교란자를 엄단하여 일반국민에게 외포, 경계를 목적으로 자연히 형벌은 가혹하고 처참(공개처형제도)
- 잔혹한 형벌제도로 범죄인의 개선교화는 무관심함
- 카롤리나 형법전/순회판사제도/ 비위생적 감옥시설
- 다만, 형벌전단주의가 행해졌지만, 상당히 질서화됨
-1595년 암스텔담노역장에서 교육형의 기초를 마련함/근로에 의한 개선교화, 부랑인, 불량소년 유해자등에 대한 노동개선시도
인도주의시대(교육적 개선단계)
-18세기말부터 19세기 중엽
- 계몽주의 사상의 지배/ 위하에서 인도주의(박애주의)/죄형전단주의에서 죄형법정주의/ 생명신체형에서 자유형으로 변모(위하의 시대에 싹트기시작함 남상철, 교정학개론, 88면 참조.
)
-형량완화를 위한 형법개정운동
- 베까리아, 포이에르바흐, 몽테스키외등
- 베까리라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폐지를 주장하고, 형벌은 범죄인에게 고통부과가 아닌 일반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이다.(죄형균형론을 주장)
- 포이에르바흐는 심리적 강제설
-몽테스키외는 형벌보다 조국애나 염치심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함/ 사형은 병적치료수단으로 필요불가결하고, 재산형의 적용범위확대를 주장, 고문은 인간이 발명한 악제중의 악제오 폐지되어야 한다.
- 응보, 위하, 해악중심에서 교정, 개선교화목적으로 변화
- 교도소개량운동: 존하워드“ 영국과 웨일즈의 교도소상태”감옥의 상태를 비판하였고, 이를 통하여 1781년 영국법률에 반영되어 몇몇 독거수용교도소를 설립
- 미국의 교도소개혁의 시작은 펜실바니아주의 리차드위스트(R. Wister)가 필라델피아 지방교도소의 참상을 보고 동정하여 스프를 만들어주면서이다.
- 핀실바니아시스템: 주야엄정독거제로 수형자의 정신적 개선방법으로 독거제를 창안
- 미국의 린즈가 뉴욕주에 오번감옥에서 실시한 오번제가 완화적 구금의 하나로 등장(침묵조건의 주간혼거와 야간독거)
- 호주의 노포크 섬에서 마코노키 소장은 점수를 정하여 책임점수를 소각한 경우 석방하는 누진제도를 창안
- 월트크로프톤(Crofton)이 독거구금, 혼거작업, 가석방의 3단계 누진제에 중간교도소를 추가하여 중간교도소에서 행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가석방증서를 주는 아일랜드제도를 채택함.
- 엘마이라소년감화원에서 부정기형하에서 행형성적에 따라서 진급시키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계급에 따른 처우와 가석방을 실시하여 재소자의 자력개선에 중점을 둔 19세기 인도적 형벌집행의 결정체
<근세이후의 형벌관>
과학적처우단계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
- 롬브로조의 실증적 연구를 통한 생래적 범죄인설 주장
-고링의 영국의 수형자라는 저서에서 롬브로조의 주장을 반박함
- 프랑스의 환경학파(리옹학파) 라카사뉴는 범죄사회학적 입장에서 롬브로조의 학설을 반대 “범죄는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이고, 병리적 원인이 큰자는 미친사람이지 범죄자는 아니다. 범죄를 만드는 것은 사회환경이라고 함
- 롬브로조의 생각을 독일의 쿠렐라(Kurella)는 지지함
- 가로팔로는 범죄는 :“연민과 성실의 정에 대한 침해 또는 결여로 이를 자연범이라고 함
- 과학적이고 실증적 연구는 수용자에게 개별처우가 가능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사회화하는 것이 중요함.
- 과학적 분류심사를 통해 개별처우가 가능해짐, 의료시설과 직업훈련시설등이 설치됨.
- 교정시설의 현대화
- 수용자의 처우의 다각화된 연구를 통하여 교정업무의 급진적 발전
사회적 권리보장단계(국제적협력단계)
- 2차대전 이후
- 신사회방위론의 기본위에 범죄자의 인격에 상응한 처우의 개별화를 지향하는 운동이 진행
- 처우의 개별화개념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회학적, 형사학적, 교육학적, 의료적, 심리학적 처우의 전체로서 범죄자의 인격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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