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근로능력 기준에 대한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소득기준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수급자 선정요건에 대한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한 소득의 합계에서 일정 기준을 적용한 후 그 기준 이상 되는 간주 부양비를 대상자의 소득에 합산함으로써 부자관계 등 상이한 개별 가구 간의 완전대체재 관계를 의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 규정은 사법상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충성원리의 소극적 적용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는 공공부조의 수급을 전제로 한 부양비 부담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했을 뿐이므로 부양부담에 있어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여전히 공동책임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는 위에서 살핀 대로 많은 부분 보완하여야 할 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박미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2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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