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복지

소개글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Ⅲ. 북한의 사회복지 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 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선천성 장애인들에 대한 당국의 정책은 인권 유린의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양강도 김형직(옛 후창)군 연하리에는 난쟁이 집단수용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출신의 한 탈북인은 연하리는 북한에서 가장 깊은 산골짜기이며, 이곳에 수용된 난쟁이들은 외부 여행이 전면 금지된 채 살아간다.면서 이곳은 인민보안성에서 통제 및 관리를 맡고 있으며, 강제 불임수술까지 자행돼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환자들도 평안북도의 외딴섬에 철저히 격리 수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문헌이나 발표문들을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 주민들의 시시콜콜한 일상생활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들 교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사실이 북한내 장애인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비교>
4. 사회복지시설
1) 탁아소 유치원제도
탁아제도는 원래 근로여성,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북한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립된 유아교육제도로서 의의가 더욱 크다.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1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 탁아소 유치원의 조기 정치사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동법 제6조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자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 계급화하는 력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치목적이 노동력 부족을 여성노동으로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탁아소와 유치원에 관한 주요 조치 및 활동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어린이 보육에 관한 주요 조치>
시 기
조 치 내 용
1947. 6
1964. 7
1966.10
1968
1972. 5
1975. 9
1976. 4
1979. 3
탁아소 규칙에 대한 보건국 명령 제5호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
전국 보육교양원 대회
유치원 교육과정제도 심의회 구성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줄 데 대한 김일성 교시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회의, 어린이 보육교양법 채택
최고인민회의 제6기 3차회의 교육부문 보고
-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가일층 강화
2) 특수 사회복지시설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만 6세 미만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고,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북한에는 전쟁 또는 군복무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
Ⅳ. 결론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복지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체계 및 경제 사회적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남한은 ‘기여에 따른 보상’원리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인 반면, 북한은 ‘국가적 사회보장’에 기반한 형태인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복지는 아직은 남한보다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북한은 어려운 인민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북한의 현재 사회 경제적 실태를 기초로 하는 주민들의 생활실태에 입각한 실제적인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http://unibook.unikorea.go.kr )
북한 보건 의료 네트워크 ( http://www.nkhealth.net/ )
NK 조선닷컴 ( http://www.nkchosun.com )
김형식, 2000, 남북한 사회복지 체계의 비교와 통합 방안
김연명, 1995, 북한사회복지 50년의 성과와 한계
박경숙, 1999,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에 관한 연구

키워드

사회복지,   북한의 사회복지,   북한의 사회보장,   북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