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향

소개글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북한의 핵시설과 핵관련 일지
　가. 북한의 핵시설 현황
　나. 1,2차 북핵 위기
다.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라. 북한의 핵실험

3. 주변국 반응
　가. 미국
　나. 일본
다. 중국
라. 러시아
마. 유엔의 대응(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4.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1) 과거와 미래의 핵투명성 문제
　　2) 합의 이행의 문제
　　3) 대북한 안전보장의 문제
　나. 기본방향
　다. 세부실천방안
　　1) 대미정책
　　2) 대북정책
　　3) 대주변국 정책
　　4) 대내정책

5. 결론

본문내용

5월 중앙방송을 통해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추출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국, 한국 등의 중재로 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에 개최되었고, 2단계 4차 6자회담(9.13-19)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9.19공동성명 내용
- 평화적 방식의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포기와 이른 시일 내에 NPT 및 국제 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에 복귀,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
- 미국은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북미 상호 주권존중 및
관계 정상화 조치 추진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레짐 협상 추진 등
그러나 북한은 9.19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수로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 한 팩 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005년 11월 개최된 5차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제 문제를 제기하며 차기회담 일정의 합의없이 폐회가 되었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며 미국은 북한의 위폐제조 및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따른 금융제재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9.19 공동성명 이행논의를 위한 6자회담은 열리지 않은 채 공방만 지속되었다.
다.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9.19 공동성명 이후 6자회담의 교착상황에서 북한 외무성은 6월 1일 ‘미국이 압박도수를 높이면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으나 미국은 북한의 양자회담 요구를 일축하면서 조건없이 6자회담의 복귀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7기를 7월 5일 발사하였다. 6기는 스커드노동 미사일로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함경북도 화대군의 대포동에서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으나 대북 강경여론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한국 정부에서는 쌀, 비료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안보리 대북결의 추진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게 되었고,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
- 유엔 회원국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미사일과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대량살상무 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 미사일이나 관련 물품, 재료,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 북한의전제 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PSI 강화 및 북한비확산 법안을 상원에서는 가결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갔으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며 탈북자, 위폐 문제등과 관련 미국과 협력을 강화에 나갔다.
라. 북한의 핵실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자 북한은 2002년 10월 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북미 직접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함으로 6자 회담을 통한 핵협상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2월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및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으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여 협상용이라는 판단을 한다.
마침내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어 압박이 강화되고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다. 2006.10.3 북한 외무성 성명
-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체재 책동 때문에 핵 억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실험을 하는 것
-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무기를 통한 위협 및 핵무기 이전 불허
-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 등을 주장
이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포기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10.6)하면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지하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공식발표(10.9)하였다. 2006.10.9 오전 10시 35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TNT 0.4-0.8kt 폭발 규모 핵실험 추정
북한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보유국가로의 등장은 김정일의 정권안보와 체제안보, 대미협상, 대남정책, 동북아 안보질서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9돌이 되는 8일과 노동당 창건 61돌이 되는 10일 사이에 핵실험을 실시하여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결속 강화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핵실험을 통해 김정일의 치적으로 선전, 정권 유지 및 체제결속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보유국 위상으로 군축회담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
3. 주변국 반응
가. 미국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대북성명을 발표(10.9)하며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외교적 해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0월 1일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를 ‘핵보유국이라는 협상 입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핵실험이 확인되어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성명이 발표된 직후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놔두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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