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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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우리나라의 입법배경
　3) 연 혁
[4] 법의 내용
　1) 목적
　2)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
　3) 보험자와 근로복지공단
　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5) 보험급여
　6) 보험료
　7) 근로복지사업
　8)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61조의3의규정(재해예방의재 원)에 의한 용도 ㉤재해근로자의복지증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 기타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운용등이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① 적용범위의 확대문제
임의적용사업장(적용제외사업장) 근로자들은 산재발생시, 민사소송에 의한 법 적절차로 인하여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단, 재해위험에 취약한 영세사업장(가 내근로자, 자영근로자, 일용직, 시간직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의 문제점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있어 업무상 부상, 질병이 3일 이내 일때의 문제점
산재보험급여의 지급방식이 현재는 일시금 위주의 단기성이다. 이를 사회보험 의 성격으로 장기급여지급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산재보험급여액도 임금상승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기간 보험급여를 받는 고령 근로자는 미재해 동료근로자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되면, 입원 기간의 장기화와 노령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③ 보험료율 결정의 문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업종별 차등 요율제> <개별실적요육제>를 체택
업종별 보험요율이 일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기업으로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할 유인이 없다.
④ 보상수준의 향상문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은 꾸준히 향상, 그러나 현재 수준의 보상으로 는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직업병 보상수준이 미흡하다. 업무와 질병사이 연관문제, 규명이 어렵고 그리고 산재보상규정의 미비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실 시하고 있지만 보상수준이 미흡하다.
2) 개선방향
① 적용범위의 확대
선진국 산재보험이 전산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즉, <광업><제조업><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운수><창고><통신업>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② 보상수준과 범위의 현실화
물가상승, 임금상승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재보험 보상수준 상향조정 필요
재해근로자 실질적 보상을 위해 요양급여 제외기간을 3일에서 1일이상으로 조 정실시필요
수혜자 장기적 생활안전을 위해 연금급여 형태로 전환이 필요
③ 합리적 보험요율 책정
우리나라 산재보험료율 부과체계의 발전방향에서 볼때 현재 보험수입과 보 험지출의 수지차이 중점에서 장기적 재해방지를 전제로 재정안정이 중요하다.
사업주의 재해예방의식 고취의 목적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로 적극추진
근로복지사업과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재해근로자의 <의료 재활> <직업재활>에 관한 규정도 <장애인 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원호대 상자직업재활법><특수교육진흥법>등 관련법과 연계되어 강화필요
산재보험료율은 오직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순보험료만을 반영시키고 운영경비 등 부가 보험료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필요
현재 <산재보험급여율>이 증가하고 <보험료납부율>은 하락하고 보상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런문제해결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급여수준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이 필요. 이런조치는 국가재정의 투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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