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추진배경
　3. 신용카드 부실의 환경과 원인

Ⅱ. 현황

Ⅲ. 기존문헌 검토
　1.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실태
　2. 우리나라 신용카드대출의 과잉여부 분석

Ⅳ.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1.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사용자간의 문제
　2. 카드사와 가맹점 관계의 문제점
　3. 직불형 카드의 문제점
　4.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비효율성
　5. 소수의 신용카드 브랜드사 중심의 국제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1. 카드사의 자정노력과 정책당국의 규제
　2. 리볼빙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
　3. 카드사와 가맹점 관계의 문제점 해결방안
　4. 직불형 카드 제도 개선방안
　5. 신용카드 시장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맹점들은 미계약 신용카드 브랜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전표를 영업점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매출결제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경우 가맹점들은 가장 저렴한 수수료율에 제시하는 카드 브랜드사와만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가맹점을 둘러싼 신용카드 브랜드사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 론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신용 카드 사용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 서술했듯이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현금이 아닌 신용에 따라 거래를 하는 신용카드의 사용빈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사한 바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신용 카드 사용 확산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각종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적절한 조건과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신용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었을 때 신용카드는 매우 유용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과도한 신용카드 대신 가장 큰 해결방안인 직불카드의 사용이 필요한 시대이다. 국내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문제도 결국 근본은 그것이 ‘대출카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대출카드’라는 것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정리하건데 이러한 신용카드의 문제점은 수수료를 줄이거나 소액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왜곡된 신용카드 시스템’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 벨라미가 제시한,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지기도 한 전자화폐 개념이 등장할 수도 있다. 벨라미가 제시한 내용은 이렇다. 일한 만큼 ‘신용’이라는 화폐를 받고 전화시스템(네트워크)을 이용해서 결제한다는 것이 주 골자인데 다시 말해 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닌 어딘가에 보관해두고 있다가 전화를 이용해 편하게 꺼내어 결제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직불카드’의 개념인 것이다.
신용카드의 문제는 그것이 무늬만 신용카드인 ‘대출카드’라는 점에서 시작된 것이니 본래의 신용카드(즉, 직불카드)의 개념으로 되돌리면 해결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편리한 결제 개념’만을 남기고 수수료를 없애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전자화폐 시스템과 같은 말이다. 그러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금융 업체에서 이를 관리한다면 완전한 해결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카드사와 그에 따른 수많은 정책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관서와 결제 카드를 통해 수수료 없는(포인트나 마일리지의 파생관련제도도 사라짐) 직불카드를 만드는 것 등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해악을 대표하는 개념이 되어버린 신용카드의 사용, 사용자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자(국가 등)의 규제를 통해 문제를 줄이고 사회를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이다.
참 고 문 헌
심영(1983). “신용카드의 기능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나연(1996).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따른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 및 사용관리 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혁진박영석위경우이재현(2009), “신용카드의 적정한도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23(3), 1-23.
한원종(2003)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의 교훈,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이요섭(2006) “신용카드 경제론”, 연암사
송영렬김흥기(2007)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구조 및 비용구조에 관한 연구”
고혁진박영성위경우이재현(2009) “신용카드의 적정한도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관 한 연구”
논문요약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빠른 속도의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단기간내 신용카드가 전국민에게 확대, 보급된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카드사들의 벌이는 출혈경쟁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카드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과소비 풍조가 조장되었다. 무분별하게 발급된 신용 카드는 국민경제를 부실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있는 신용불량자의 현황과 그 원인을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시장의 과열되었다는 것이다. 은행카드의 분사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자격자에게 카드발급, 수익성 증대를 위한 리볼빙서비스의 남용 등의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회원확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노력 등은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은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직불형카드 사용의 부진,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알아보았다.
위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첫 번째, 카드시장의 과열을 진정시켜리면 신용카드사의 자정노력과 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 째, 각종 이자와 수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셋 째,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 약관을 개정하는 것과 직불형 카드 사용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직불형 카드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위 해결방안 이외에도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해악을 대표하는 개념이 되어버린 신용카드의 사용, 사용자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자(국가 등)의 규제를 통해 문제를 줄이고 사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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