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과정, 정책형성의 관련개념,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 정책의제 형성, 이론모형, 정책대안의 형성, 결정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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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과정, 정책형성의 관련개념,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 정책의제 형성, 이론모형, 정책대안의 형성, 결정관련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형성의 관련개념

2.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

3. 사회복지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4.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5.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6.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관련 이론

본문내용

예측을 보장해주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③마르코프 모형 : 마르코프 모형은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나타날 변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모형이다. 곧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룔로 변해가는 경우에 최종적 상태를 예측하여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률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④회귀분석 : 회귀분석이란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낸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4)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1) 비용편의 분석
이 기법은 각각의 정책대안을 집행할 때 사용될 비용과 예상 편익을 서로 견주어 보는 방법이다.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간별로 추정하고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2) 비용효과분석
대안의 시행시 사용되는 비용과 나타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기법은 비용편익분석과 비슷하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편익이 화폐가치로 환산되어야 하지만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효과가 화폐가치뿐만 아니라 물건의 단위나 용역의 단위등으로도 나타낼수 있다.
3) 기타방법
(1)줄서기 분석기법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등의 사회적 비용과 이를 줄이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 투자비의 적정 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곧 대기시간과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제학적 분석기법의 하나이다.
(2)모의실험 기법
모의실험이란 사회복지정책 대안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를 실제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3) 결정분석기법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무 가지처럼 그려 놓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5)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한계점
1) 예측능력의 한계
좋은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미래 상황에 관한 정확한 예측 속에서 대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이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 및 정책분석가의 판단 잘못 등의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관리체계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행정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자료교환 및 협조가 필요하고 보고제도의 체계화 및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아젠다의 기록, 보관 및 공개가 요구된다.
2) 계량화의 문제
사회복지정책의 대안들이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짜이는 까닭에 대안개발시 문제가 되는 것이 계량화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목표자체를 보다.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측정에 필요한 지표 및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3) 공동비교 척도의 부재
왜냐하면 서로 비교 할 수 있는 공동척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한정된 비용과 시간의 문제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한정된 시간과 비용의 한계 속에서 정책대안이 탐색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5) 국가의 다른 목표와의 관계
다른 국가목표와 대립 상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정책목표와 대립 상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정책목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관련 이론
1)합리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합리모형은 경제학, 경영학, 수학 등의 학문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된 정책결정 모형인데,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대로 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한다. 곧,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모형이다
2) 만족모형(Simon & March)
정책결정에 관한 만족모형은 행태론, 사회심리학 등을 학문적 바탕으로 하는 모형으로서 카네기학파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에서 상정하는 것만큼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3) 점증모형(Lindblom & Wildavsky)
린드블롬은 흔히 이상형으로 알려진 합리모형이 실제의 현실적인 정책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현실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제기하면서, 현실적인 정책결정행태를 훨씬 잘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으로서 점증모형을 제시한다.
4) 혼합모형
에치오니가 주장한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이라 할 수 있는 정책결정모형으로서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5) 최적 모형(Optimal Model)
드롤이 주장한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여기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한다는 의미이다.
6) 엘리트 모형
- 사회복지 정책이 소수나 개인의 우수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봄
- 권력이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국가의 엘리트들에 의해
비롯된 다고 생각함
- 일반 대중과 엘리트를 구분해서 생각, 역사를 계급투쟁의 결과가 아닌 소수 엘리트들의 교체 과정으로 파악
- 엘리트들은 자신의 이익 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속성을 가짐
7) 집단 모형
정책결정은 집단 간의 투쟁과 경쟁 및 균형관계 통해 이루어지며, 정책결정자는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8)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쓰레기통모형은 코헤느 마치, 올슨, 킹돈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서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등을 통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속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흐름에 이하여 우연히 아루어진다고 보는 정책모형이다
9) 공공선택 이론(theory of public choice)
정책결정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합리적인 공급에 초점을 둔다.
10) 엘리슨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 모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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