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총정리 - 의료법,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검역법, 감염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AIDS)

소개글

간호법규 총정리 - 의료법,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검역법, 감염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AID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법 (5문제)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4절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2절 의료법인
제5장 의료광고


지역보건법


Chapter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장 재 정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
제7장 응급구조사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5장 마약류 중독자
제6장 감독과 단속



국민건강보험법 (2)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등
제8장 보칙


검역법 (1)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조사
제3장 검역공무원

감염병(2)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본문내용

②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③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
1) 의료인 5종 : 의. 치. 한. 조. 간
2) 의료인의 임무
의사
의료 +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 +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 +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 +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 양호지도
간호사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으로서의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보건활동 (보건교사, 산업장 간호사)
-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간호사)
- 해산부의 보건지도와 교육. 상담 (조산사)
3. 의료기관의 구분에 따른 정의와 종류★
1)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의원급
의료기관
등록
시군구 신고
대상
외래환자
종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록
시도지사 허가
대상
입원환자
종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포함), 종합병원
조산원
정의
시군구신고
개설목적
개설시, 지도의사need
2) 구분
4. 의료기관의 설립 요건과 지정
1) 병원 등과 종합병원의 설립요건
병원 등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 병상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치과병원: 병상에 대한 규정NO
종합병원
병상 수 : 100개 이상, 전속 전문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7개이상)
내외산소(3)+영 마+병 or 진
300병상 초과
(9개이상)
7개+ 정신과, 치과
2)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정의
종합병원 中 중증질환 의료
병원 급 의료기관 中 특정 진료과목
지정자
평가
보.복.장, 3년마다
보.복.장, 3년마다
요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전문의 수련기관
보복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보복령이 정하는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제2장 의료인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③NEW)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 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함.
2. 의료인의 면허 요건
- 응시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①전공대학 졸업 + 학사학위
②석사/ 박사학위
③외국면허+ 예비시험 합격
조산사
① 간호사 면허 + 1년간의 조산수습과정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 이상 의료기관
-수습생 정원: 분만건수의 1/10
② 외국의 조산사 면허
간호사
①전공대학 졸업
-평가인증기구의 인증받은 대학, 전문대학
②외국면허
3. 의료인의 국가시험 시행 및 응시자격 제한★
사항
대통령령
시행
보복장, 매년 1회 이상
관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시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공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장소: 30일 전 나머지: 90일 전
면허증 발급
보복장, 14일 이내
재발급& 반환
보복장,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① 의사: 필기+실기
② 치. 한. 조. 간: 필기(전 과목60%이상 + 매 과목40%이상)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시에 응시한 자
국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2회의 국시에 응시할 수 없음
조건부면허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3년 이내 기간)
-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관련법령을 위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음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4. 결격사유 꼭 면허 취소!!!!!
가벼운 정신질환자, 지체부자유, 지체장애자, 농. 아. 맹자, 뇌성마비 (+)
-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OK!
-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NO!
5. 의료인의 권리
①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지 못한다.
-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의료기재 압류 금지
③ 기구 등 우선 공급
진료거부
1, 500
태아 성 감별(32주 이전)
2, 1000 자격정지 (1년)
비밀누설
3, 1000 고소
알선, 유인행위
3, 1000
면허증 대여자
5, 2000
6. 의료인의 의무
7. 진단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교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의. 치. 한
의. 치. 한
지방검찰청검사
출생, 사산, 사망
의. 한. 조
(기본: 의. 치. 한)
의, 치
환자의 주소. 성명
의료기관, 의료인 관련
한국표준질병 병명 (필수)
발병, 진단 연월일
치료에 대한 소견
환자의 주소. 성명
의료기관. 의료인 관련
한국표준질병 병명
(환자요구 : 기재X)
처방의약품 관련
-다시 진료 X: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부득이한 경우: 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 치. 한 교부
가정간호 처방전
의사. 한의사
(유효기간 90일)
2부 교부
미리 처방전 교부OK
(치료 목적상 인정)
8. 기록열람 등 내용확인을 할 수 있는 자★★★
1) 환자 본인
2) 예외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 시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될 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등)
3)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 후 송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 보호자가 없어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
진료기록의 사본 이송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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