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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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 절도의 현황

Ⅰ. 절도의 개념과 유형

Ⅱ.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의 경향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범죄자 검거인원 현황
2) 청소년 절도범죄자의 비율
3. 자기보고조사에 나타난 청소년절도의 실태
4. 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청소년의 절도피해
5. 청소년 절도범의 특성
1) 성별 현황
2) 연령별 현황
3) 계층별 현황
4) 공범 현황
5) 전과별 현황
6) 범행 장소별 현황

Ⅲ. 청소년 절도의 원인

1. 청소년 절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설명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범죄동기
3. 자기보고조사에 나타난 범죄동기

본문내용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년절도범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초범자가 많기 때문에 본인과 친구들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절도비행자의 단독범 비중은 23%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낮다는 사실인데, 이는 청소년 절도비행의 집단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청소년 절도의 집단성과 관련하여 우려할 만한 사실은 최근에 여러 청소년들이 절도비행을 계획하면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몇 해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10대의 청소년들이 상습적으로 주거침입절도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잡힌 적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들 중에서 14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은 바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했고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주로 담을 넘고 가정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흥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수사기관에 잡히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였다고 한다.
(5) 전과별 현황
소년절도범의 전과별 현황을 정리한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에 29.6%가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형법범의 누범자 비중(38%)이나 강력범죄 누범자 비중(41%)에 비해 약간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소년절도비행자의 경우에 처음으로 비행행위를 저지른 초범의 비율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6) 범행 장소별 현황
자기보고조사를 통해 절도범죄를 저지른 범행 장소를 정리한 아래의 표에 따르면, 노상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가 2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명에서 특수절도가 차지하는 비울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다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물건을 훔치거나 건물 외부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비율이 24.5%, 단독주택이 21.9%, 아파트가 15.0%, 그리고 학교에서 절도를 저지른 비울이 9.2%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은 침입절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별 현황, 단위: 명(%)
3. 청소년 절도의 원인
1) 청소년절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설명
청소년비행이론들 중에서 절도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은 아노미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그리고 비행하위문화이론 등이다. 즉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 사이에 불일치를 느끼는 청소년이 절도라는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으려고 할 때 비행을 저지른다는 아노미이론과 절도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행친구들과의 더 잦은 접촉을 통해 절도행위를 저지르는 기술과 합리화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는 차별적 접촉이론을 통해 절도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행하위문화이론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중산층에 대항하는 비행문화 또는 원래의 고유한 문화 자체에서 절도행위를 유발하는 비행문화가 형성되어 그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절도를 저지르게 된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들에 더불어 여기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어떻게 청소년의 절도행위를 설명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지를 비행행위로 인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예상되는 손실을 면밀히 계산을 해 본 이후 행동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비행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행위는 이득을 얻을 기회가 예상되는 처벌이나 손실의 기회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범행의지를 가진 예비비행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선택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만일 어떤 청소년이 특정한 비행행위를 저지르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는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들에 입각하여 결과들을 면밀하게 계산하고 검토한 이후에 내린 그 개인의 이득이 최대한으로 기대되는 의사결정과정과 합리적인 선택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어떤 청소년이 상점절도를 시도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해, 그 청소년은 상점절도를 통해 자신이 상점점원에게 잡힐 확률보다 절도에 성공해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고 만족해하며 이득을 얻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선택과정을 거치고 나서 후에 범행을 실제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범죄동기
공식범죄통계를 통해 청소년절도범의 비행동기를 파악한 결과를 정리한 아래의 표에 의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이욕에 의한 것이 9.8%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유흥비마련을 위해 절도를 저지른 비율이 5%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비율인 3.8%보다 훨씬 높아 소년절도범 중에서 단순한 생계형 범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향락문화. 그리고 한탕주의가 절도를 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과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한 절도가 늘어난다는 비행이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소년절도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호기심(27.9%)과 우발적인 이유로 범행(25.7%)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계획적이고 치밀한 전문적인 범죄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소년절도범의 범죄동기(단위: 명, %) -
3) 자기보고조사에 나타난 범죄동기
절도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동기를 밝힌 자기보고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아래의 표에 의하면, 자신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가장 많고, 호기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28.4%, 자기도 모르게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 그리고 친구가 시켜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술을 마시면 훔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이고 생리 때만 훔친다고 응답한 경우도 0.3%가 나왔다.
- 범죄동기(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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