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별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소개글

각국별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2. 부동산중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2
　2.1 부동산중개의 의의 ………………………………………………2
　2.2 부동산중개업의 기능과 특징 ……………………………………3
3.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 제도 ………………………………………5
　3.1 개요 ………………………………………………………………5
　3.2 부동산 중개의 유형 ………………………………………………5
　3.3 현행 부동산 중개 제도 …………………………………………6
4. 외국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9
　4.1 개 요 ………………………………………………………………9
　4.2 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11
　4.3 영국의 부동산중개제도 …………………………………………14
　4.4 독일의 부동산중개제도 …………………………………………14
　4.5 프랑스의 부동산중개제도 ………………………………………15
　4.6 일본의 부동산중개제도 …………………………………………16
5.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의 비교 ………………………17
　5.1 공통점 ………………………………………………………………17
　5.2 차이점 ……………………………………………………………17
6. 결론 …………………………………………………………………18
7. 논평 …………………………………………………………………19
8. 참고 문헌 ……………………………………………………………21
　1. 국내학술지 ………………………………………………………21
　2. 학위 논문 …………………………………………………………21

본문내용

안게 될 과제 또한 숙제로 쌓여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업계는 사회, 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의 결여, 경영규모나 운영실적의 취약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노출원인은 대체로 부동산업계의 환경적 요인과 부동산업계의 스스로의 요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이들 영역에서 향후 부동산 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선 환경적 요인에 있어 개선점으로는 부동산업계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제도의 신설 및 보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동산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 장치 가운데 실효성이 의심되는 장치들을 과감히 개폐해야 하며, 부동산개발, 공급에 관한 공적 통제를 축소시키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개를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하는 등 부동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동산업계 스스로의 개선점으로는 유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의 공유, 필요한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확보될 수 있는 전문적 관리업체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체계를 유형별로 표준화해야 하며 관리 요원들의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 부분은 향후 그 성장속도가 가장 큰 부동산업종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한시 바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신뢰성향상을 위해서는 소비자, 즉 고객을 향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며 종업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업계와 부동산학계가 상호 보완, 향진할 수 있는 관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산학협동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에 부응하는 우리의 부동산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은 종래의 소개영업법에 비하면 부동산 중개업의 상당한 발전적 계기가 되어 앞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순기능에 대처하기 위하여 규제적인 면에 역점을 둠으로써 부동산 중개활동 전체를 규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부동산 활동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중개업이 부동산 현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중개업자의 윤리 수준이 낮으면 부동산 거래 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고 부동산 중개 기능이 비과학적이면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활동이 비과학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계약 제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 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하게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제 7 장 논 평
제시된 논문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개선방안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데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이 앞으로 새로운 공인중개사법으로 태어나길 바라면서 입법론적 사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계약의 이행, 경매 및 공매에서의 권리취득에 관한 상담 등의 부동산컨설팅업무, 이에 관한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행위, 부동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권원조사에 관한 행위, 권리분석 등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여야 한다.
둘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중개업소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무허가 및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사무소의 명칭에 실명을, 중개법인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이외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의 종류, 명칭과 함께 대표자의 실명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중개행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행정관청 혹은 협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매년 정기적인 연수 및 실무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중개과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중개의뢰인의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일곱째,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여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중개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과실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한 중개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선진국의 제도인 토랜즈 등기제도 및 에스크로
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대형화되어 가는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인된 전문 부동산 자산 관리자 혹은
부동산컨설턴트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대외개방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1. 국내 학술지
1.1 各國別 不動産仲介業 制度에 관한 比較硏究 ; 美國·英國·프랑스·獨逸·日本 및 韓國을
中心으로/李昌錫
江南大學校, 1994
2. 학위 논문
2.1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영섭
전주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2003. 08
2.2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선보완에 관한 연구 :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을 중심으로/김승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2003. 02
2.3 중개계약의 입법론적 고찰 /김선희
경희대 대학원 민사법 석사, 2005. 08
2.4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훈
강남대 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2005. 02
2.5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정배
서강대 경제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 2001. 02
2.6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김상명
(http://blog.naver.com/armypass28?Redirect=Log&logNo=400104796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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