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
　1.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
　2.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3.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
　　1) 경기 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2) 과잉생산 및 금융회사 파산
　　3) 주가 폭락과 투자 감소
　　4) 보호무역주의확대
　　5) 금융위기, 신용시장붕괴
　　6) 버블의 가시화(거품 붕괴)
　　7) 금융 감독의 부재
　4.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 각국 정부의 재정위험
　　2) 거대한 부의 축적, 체계화된 금융시스템
　　3) 투기자본의 규모
　　4) 경제 지표 및 실업율
　　5) 1차 산업과 건설업의 비중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929년의 70% 수준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은 실업율이 8% 수준이다.
대공황시절과 지금은 여타의 경제지표들을 살펴보아도 너무나 다르다고 할 수 있다.
5) 1차 산업과 건설업의 비중
또, 중요한 차이점은 대공황 시대의 미국은 1차 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컸었다.
지금처럼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건설경기는 최악의 한파를 맞은 상황에서 과거의 ‘뉴딜’ 같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이 만약 긍정적인 차이점의 힘이 부정적인 차이점의 난관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으로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의 화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위기’였지만, 이제 쟁점은 세계 경제공황으로 이동했다. 세계 주요 언론은 세계대공황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파국이 임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아시아 경제의 경우 2008년에 발발한 외환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붕괴와 전사회적 위기로 발전을 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다시 러시아와 중남미의 경제위기로 전이가 되면서, ‘인플레 없는 고성장’ (이른바 ‘신경제’)을 구가했었던 미국에서도 성장 둔화와 이윤율 저하가 시작되고 있다.
최근처럼 세계 여러 지역이 동시에 심각한 곤경에 빠진 것은 1929년 이후 세계 경제공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 오늘날 세계 주요 지역의 실업율은 이미 1930년대의 수준에 육박했다.
인구대다수가 피고용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오늘 세계에서 실업이 일반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정도는 전자본주의적 농업부문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던 1930년대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실업율이라는 지표로 볼 때에 세계 주요 지역은 이미 대공황 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황금시대’라 불리는 제2차세계대전후의 장기호황이,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과 경쟁의 격화, 누적된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및 이윤율의 저하로 인해, 1968~73년경 종식되고, 이 후 거의 30년 동안 장기불황이 계속된 뒤 끝에 폭발을 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이 약 3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지 못하고 오늘날 또 다시 대공황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은, 1991년 현존사회주의 체제 붕괴 후 미소 간 군비경쟁이 완화가 되어 ‘영구군비경제’의 불황 저지력이 결정적으로 약화가 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수출지향적 ‘한국모델’이 동아시아 등지에 경쟁적으로 복제가 되면서 세계적 과잉생산이 심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진전된 금융 국제화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유례없이 증대시켰으며, 일반대중을 희생시켜 불황을 타개하려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사회적 갈등의 폭발 속에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 등에 기인한다.
오늘날 세계는 1930년대와는 달리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과 IMF라는 일종의 ‘국제적 최종대부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 공황이 세계대공황으로 확산되는 사태는 맞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오늘날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의 경제위기에서 분명하듯이, 현존사회주의 체제 붕괴 후 견제 받지 않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적 IMF 구조조정은 위기의 완화가 아니라 격화에 기여를 했다.
IMF의 구제금융은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의 경제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경제에서 가치, 잉여가치를 수탈해 간 국제금융자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강제된 구조조정은 경제위기를 도리어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와 소위 ‘국제적 최종대부자’로서의 IMF는 세계자본주의의 축적모순을 최대한 반주변부로 전가를 하여, 공황이 주로 반주변부에서 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공황의 확산을 반주변부 경계 내에 봉쇄를 하여, 중심부로의 공황의 전이를 필사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에서 불균등하게 격화가 되고 있는 대공황 속에서 반주변부에 속한 나라들의 위계는 주변부로 강등이 되고 있다.
반주변부에서 주변부로의 하강의 과정은 반주변부 중산층의 전층적 몰락 과정인 동시에, 반주변부 인민대중이 생산한 가치 및 잉여가치가 중심부로 대량 유출되는 과정이다.
대공황 속에서 반주변부 일반대중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
1950년대, 60년대의 아련한 가난의 추억이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의 참담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대공황이 심화되어 가면서 자유 시장을 신봉하는 주류경제학의 신용이 땅에 떨어지자, 크루그만을 비롯한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한동안 홀대해 왔던 케인즈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후 ‘황금시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케인즈주의자들의 믿음은 사실과는 다르다.
1930년대 대공황은 케인즈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파괴와 살육의 광란을 벌인 뒤에야 극복이 될 수 있었다.
대공황기의 사회적 모순이 격화되면서 위기에 몰린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이 파시즘과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았던 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기 역사의 중요한 교훈이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경제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인 반주변부에서 사회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은 유례없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1930년대의 대공황기처럼 오늘날의 인류는 다시 ‘혁명인가? 야만인가?’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남중헌, 글로벌 금융위기, UUP, 2009
김광수,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김광수경제연구소, 2009
J.K.갈브레이드, 대공항 1929, 양영각, 1981
홍익희, 2008년 금융위기의 실체, 유페이퍼, 2012
조동철, 김현욱, 경제 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 KD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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