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감상문 서평 요약]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_ 김태일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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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이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책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저자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사유재와 공공재 배분의 사회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좋은 재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다. 좋은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 좋은 정부를 갖기 위한 조건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좋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민, goo-goos가 많아져야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좋은 재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재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념을 떠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쓴 노력이 책 곳곳에서 보인다. 사실 재정이 가치중립적인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나 이 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파 입장에서는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파 정당까지도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걸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재정 운용에서 우선순위가 좌우를 떠나 복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지 지출 후진국인 우리나라가 갈 길이 아직 멀다. 국민의 관심이 잦아들면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혈세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는 정말 내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통해 철저히 정부와 국회를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 없는 돈이라는 생각에 그들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 거기서 생긴 문제는 또 다시 국민의 희생으로 메우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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