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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책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저자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사유재와 공공재 배분의 사회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좋은 재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다.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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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3. 나가며
『변화하는 복지국가』는 여러 면에서 지난번에 서평을 작성했던 『복지와 이데올로기』보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잘 모르는 수많은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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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빛을 전달하여 일종의 이상을 전해줄 수 있는 국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8부는 정치체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군주정, 귀족정, 스파르타식 국체와 과두정, 민주정, 참주제의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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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속한다. 결국 두 논리 모두 국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상대적 주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 주장이 건전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통합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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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및 화폐개혁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은 아직 유효하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2010년 국가부도의 서막을 연 그리스에 대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지급불능을 선언하고 국채와 여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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