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한국과 러시아의 대외 관계, 비교

소개글

[외교정책] 한국과 러시아의 대외 관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러 관계의 시기별 고찰
3.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제 3국의 관계
4.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1위의 철강 원료 회사이다. 포스코는 이 계약을 통해 내륙지역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회를 잡았으며 또한 극동지역 항만 및 인프라 건설에도 참여한다. 극동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 동북아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포스코는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동북3성, 몽골, 유럽 등지로의 자원루트를 확보하는 계획을 가졌다.
3-2-6. 한러 경제협력의 한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노리는 러시아의 전략과 동북아 권력구조 내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지닌 제약이 한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먼저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에 있어 미국의 동의가 암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러 전략적 협력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동북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높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관계는 외교문제에 있어서 한러 간에 이해관계 공유에 따른 한 목소리를 낼 여지도 높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계점은 북한이다. 북한의 돌발행동과 그에 따르는 러시아의 외교적 위치 변화는 한러 경제 협력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의 외교마찰에 따른 러시아의 위치 선정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이는 한러 전략적 협력을 하는데 있어 투자유치, 개발 산업 진행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3-3. 유라시아 지역
3-3-1. 탈 소비에트 국가
탈 소비에트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는,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러시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의 세바스토폴 주둔기간을 2042년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가스요금을 2019년까지 30% 인하 공급을 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튤립혁명으로 집권한 키르기스스탄의 바키예프 대통령이 2010년 4월 반정부시위와 유혈참사 결과 축출되어 망명길에 올랐는데, 이것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키예프는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받는 대신 미군기지의 폐쇄에 동의 했지만 이것을 번복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4월 초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으로 공급되는 석유에 대한 기존의 관세특혜를 폐지한 것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바키예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확대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국은 2007년 10월 단일 관세 영토 창설 및 관세동맹 형성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2년 후, 2009년 11월 벨로루시 민스크에서 3국 정상은 2010년 1월부터 단일 관세 공간 창설 작업 시작을 선언했고, 7월 1일자로 3국 관세동맹 출범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벨로루시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세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3국 관세동맹의 출범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러시아는 벨로루시를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가스대금 미납을 명분으로 한 공급량을 감축시켰다. 결국 관세동맹을 출범되었다. 이것은 러시아가 또 다른 경제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이고,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도 이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이것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이 지역을 또 다른 개척지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 즉, 러시아와 우호적인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이 신흥 교역국의 자격으로 무대에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러시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발달이 덜 된 도시 및 산업 인프라의 구축이나 주택건설 및 농업개발사업 등 틈새시장을 노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사례인 한진그룹이 중앙아시아에 국제물류 허브를 개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3월 19일자 “아주경제” 기사, ‘한진그룹, 중앙아시아 국제 물류 허브 개발’ 참조.(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20320000328)
.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공항을 국제 물류 허브로 개발하려는 한진그룹의 ‘나보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한국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보이 공항 위탁 경영, 공항시설 현대화, 글로벌 항공네트워크 구축, 배후 복합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대한 정책과 ‘국가 물류시스템 현대화 계획’, 그리고 남북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연결을 통한 물류 운송시스템의 효율화는, 한국의 물자들을 러시아로, 러시아의 자원을 한국으로 저렴한 가격에 운송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다보게 한다 2012년 5월 14일자 “한겨례 신문” 기사, ‘아시아~유럽 물류혁신 박차…‘남북평화’도 실어나른다’참조.(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328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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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국과 같은 중앙아시아로의 진출 방식 중국의 국외 에너지 정책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지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 1월 22일자 “아시아 경제” 기사, ‘기업사냥꾼 중국에 석유시장 떨고 있다’참조.(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2122484770100)
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리라 판단되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이익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어 한국이 주요한 파트너라 인식될 수 있을만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이 단지 에너지 및 경제적인 측면만 부각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분명히 문화예술 및 학술 분야에서 교류를 토대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그 지평을 넓혀가야만 할 것이다.
3-3-2. 유럽연합
2010년 5월 러시아-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유럽연합 관계를 ‘현대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로 선언하고, 트자, 혁신 발전, 중소기업 발전, 기술 규정 및 표준 통일, 지적 재산권 보호, 에너지효율성 발전 촉진, 부패와의 전쟁, 시민사회와의 대화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이에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기술 교류, 기술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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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한국,   러시아,   대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