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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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쟁점

Ⅰ.들어가며

Ⅱ.신행정수도 건설의 논의 배경 및 특별조치법제정과정과 헌법소원진행과정
1.논의 배경
2. 3대 특별법제정과정
3.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진행과정

Ⅲ.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1.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하는 입장
2.신행정수도건설에 찬성하는 견해
3.검토

Ⅳ.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위헌이라고 보는 견해
2.합헌으로 보는 견해

Ⅴ.마치면서

본문내용

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도권의 과밀은 단순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광대한 땅에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들에 비해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절대적 인구규모를 보아도 동경, 뉴욕, 멕시코시티 등의 대도시권이 우리보다 크다. 수도권이 과밀한지 여부인구가 적정규모를 초과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없다. 오늘날 인구과밀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세계어는 대도시나 안고 있는 문제다. 이런 도시 문제를 막연한 인구 감소정책으로 풀기는 어렵다. 또한 수도권의 집적경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발전의 원동력 이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 수도이전은 국가적 명운을 좌우하는 것으로 수도권완화와는 성격 비중이 다르고 차원을 달리하는 애기다.
5)수도이전으로 충청도 유입인구의 5분의 4는 수도권으로부터 5분의1은 비수도권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신행정수도 연구단, 2003) 지방은 그 발전역량을 지금의 수도권에 더해 새 수도권에 뺏기는 이중고의 위험이 잇다. 신행정수도가 입주예정된 2015~2030년에는 수도권인구가 절대규모의 측면에서 상당수준 안정단계에 접어들것으로 전망되어(통계청,2002년)수도권의 향후과제는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과 난개발방지 등 수도권 광역차원의 성장관리라 할 것이다. 서울시홈페이지;서울시 9대 쟁점
수도이전 예정지로 결정된 충청권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를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한 지역이며2001년도 1인당GRDP도 타 지역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신행정수도까지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성장의 효과도 충청권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충청권과 타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될것이다. 국토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투자비용이 약 31.1조원일 경우 총생산유발액은 약83.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71.3조원(85.2%)을 충청권이 차지하고 수도권이 약8.1조원(9.1%) 영남권이 2.3조원(2.7%) 강원 1.1조원(1.2%) 호남권 1.0조원(1.1%) 의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수도이전으로 인한 혜택이 충청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타 지역은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이전은 먼저 평택 관안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과 수도권의 팽창을 촉진시켜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부축 선상에 있는 서울- 대전축을 따라 이미 경제활동이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성장축을 따라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인구와 자본과 정보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되어 타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것이다.
신행정수도가 위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의 이익이 작용하여, 현수도권과 비충청권의 많은 인구가 신행정수도 지역으로 유입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충청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기존의 경제인구마저 유출되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6)수도이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재원은 차라리 낙후지역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성장잠재력이 튼 거점도시를 개발, 육성, 지원 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 훨씬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기초한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직접투자하는 것이다. 중앙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나누에 주는일 , 즉 분권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앙집권의 틀과 불균형성장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중앙권력기관의 공간적 이동만을 추진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지방은 중앙정부가 성장능력을 적극 지원하는 상생의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그동안국토균형발전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던 유럽의 주요국 가조차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대도시의 경쟁력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은 유럽연합(EU) 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재집중 전략을 펴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7,80년대의 분산정책을 거두어 들인지는 이미 오래다. 서울은 대한 민국의 대표 브랜드다. 대한민국이라 하면 바고 서울을 연상하는 것이 세계인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서울이 가진 이런 상징성은 수백년에 걸쳐 축적된 것인데 행정수도 이전은 올림픽, 월드컵 이미지는 물론 육백년의 역사로 쌓아온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다.
수도이전은 수도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유발효과가 미미해 결국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경제성이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도이전비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으로 약 45.6조원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일 뿐이고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간접비용, 예컨대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 광통신망 등 교통 통신망의 개편, 군사보안 체계의 개편, 행정체계의 개편 등 간접비용과 행정업무의 비효율, 불필요한 교통 및 통신비용 , 이사비용, 대규모 환경파괴, 지역간 갈등 심화 등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액수이다. 비용편익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은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에서 재정지출해야할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굳이 수도이전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기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추가비용의 발생,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경제 중심지로서 국가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7)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지위가 행정관청인지 심의, 의결기구인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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