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가능성-(노인)

소개글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가능성-(노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노인
　[제1절] 노인의 개념
　　[1]노화 현상에 의한 노인의 정의
　　　[2]노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가]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
　　　[나]사회적 역할 감소나 상실에 의한 노인
　　[다]역연령에 의한 노인
　　[라]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
[제2장] 노인복지
　[제1절] 노인복지의 개념
　[제2절] 노인복지의 특성
[제3장] 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제1절] 소득보장제도
　[제2절]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제3절] 주택보장제도
　[제4절] 사회적 서비스제도
[제4장]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제1절] 소득보장 정책
　[제2절] 의료보장 정책
　[제3절] 주택보장 정책　　　　
　[제4절] 사회적 서비스 정책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도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인 욕구 수준의 향상과 기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의 기준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선을 넘어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알맞은 인간다운 삶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노인 복지분야에 국가,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이들 노인들의 문제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택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가정봉사원제도, 노인정, 노인복지관, 노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시설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양로원, 유료 양로원, 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① 가정 봉사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과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한 거부감 혹은 미안한 감정, 가족이 있는 경우, 도움에 대한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있다. ② 노인들의 사회활동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한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지원비도 열악하다. ③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학교에 대한 인가규정이 없고 교과과정에 일관성이 없으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④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나 기구가 낙후되고 장기, 화투, 바둑 등만으로는 바람직한 여가생활이용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제4장]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남자가 71세, 여자가 79세가 될 것이고 이후부터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2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25년 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후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 깊숙이 진전한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리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인데 대체로 4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의 보장(주거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보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신체적 독립과 심리 사회적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전통을 살려 21세기에 초반 약 5년 간에 있어서 4가지 분야의 노인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보장과 의료보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국가가 1차 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족은 다만 노인의 여유 있는 생활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이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보장은 국가의 사회 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거보장도 국가가 가능하면 임대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여
노인 개인과 가족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택에 묶어 두지 않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수발과 보호는 국가, 지역사회 및 가족이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인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개인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노후를 위해 개인적인 준비간 필요함을 의식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미련해 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노인중심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와는 달리 정부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정책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의 경향, 취업구조의 변화, 여권신장, 부양의식의 변화, 아동존중, 개인의 자유확대 및 평등, 핵가족화 등으로 급속히 변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천에 따라 사회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중에서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조되어가고 있다. 노인들은 직장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사회가정의 지위저하, 노인체력 저하 등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갈등, 생리적 부적응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산업화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가족제도의 형태가 바뀜으로 해서 노인이 전통적인 어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앞으로 진행될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인근 지역사회 수준의 전통적인 시설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생활에 소요되는 생계비, 질병 의료비, 주택문제, 정년 및 취업문제에 따른 소득보장의 문제, 가족 및 사회적응문제, 여가소일문제 등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인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노인복지 예산 확충, 노인요양원 확충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 우대, 노인들 자신들의 자각,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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