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소개글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리
1.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
2.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3.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검토

Ⅲ. 빈곤근로자의 규모와 특성
1. 빈곤근로자의 빈곤규모
2. 근로빈곤가구의 특성

Ⅳ.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1. 빈곤근로자의 일
2. 빈곤근로자의 생활

Ⅴ. 빈곤 근로자에 대한 관련 최근의 보도자료

Ⅵ. 정부의 빈곤근로자 대책과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가능성
1. 정부의 빈곤근로 대책
2. 국제 인권기준의 적용 가능성
3.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
4.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빈곤인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빈곤집단의 다양화 등 빈곤인구의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빈곤집단의 다양한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집단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이들에 대한 논의는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빈곤층 논의와 함께 빈곤연구의 주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송호근, 노대명최승아 신명호 외 홍경준). 빈곤근로자란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빈곤계층과는 질적으로 차별되는 빈곤집단이다. 이들은 대부분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등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빈곤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빈곤층이 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적 결핍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경제활동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실업과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임시직 노동의 증가는 빈곤상태에 노출될 근로자의 수를 크게 늘리고, 또 이미 빈곤근로자로 분류되는 근로자의 생활 상태를 점점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빈곤근로자의 보호에 관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
Ⅱ. 근로 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리
1. 근로 빈곤층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의 근로빈곤층의 연구는 대체로 일반적인 빈곤의 한 부분으로만 언급되고 있다(홍경준). 그러나 최근 들어 보다 직접적으로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근로빈곤에 대한 상이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노대명최승아는 최근 근로빈곤층의 개념이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가구 구성원(working poor)’으로 확대되는 양상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 확대를 강조하였다.
2.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최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빈곤층이란 용어가 보편화되었지만 그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현행 공공부조의 선별기준을 기초로 근로빈곤층을 파악하는 연구로는 금재호, 박능후 외, 정진호 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근로빈곤층을 ‘가구원 중 1명이상의 취업자가 있고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집단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빈곤층이란 용어는 이와 같이 ‘현재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 즉 취업빈곤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시초로 한 금재호의 연구는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가구이며, 취업자가 잇는 가구의 상당수가 빈곤상태에 놓여있으나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취업자가 없는 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높거나 저학력, 자영업 가구일 경우, 그리고 불안정 고용시 근로빈곤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 근로빈곤층의 인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홍경준은 근로빈곤층을 ‘빈곤한 사람들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였거나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괄 할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 분석 결과, 절대 빈곤선을 기준으로 개인 단위로 측정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남성의 비중이 약간 만고, 30-60세까지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구의 여건 또는 노동시장 내의 열악한 지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덜 하도록 강제된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근로빈곤층을‘근로능역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함으로써 근로빈곤 개념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노대명. 최승아. 이태진 외) 이태진 외의 연구의 경우, 근로의 개념을 취업자 유무, 경제활동참여자 유무, 근로능력자 유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근로빈곤가구의 개념정의를‘근로’와 ‘빈곤’의 정의방식에 따라 총 8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가지 정의 중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1인 이상 있는 공적이전 전 빈곤가구’를 근로빈곤가구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특성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지원정책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3.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검토
김안나는 근로빈곤의 두 차원인 근로와 빈곤을 각각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이 둘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이념형적인 정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념형 분석은 기존의 근로빈곤층 연구들이 가지는 개념상의 다양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향 후 근로빈곤 연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유의미한 정의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1)협의의 근로 +협의의 빈곤: 근로 차원에서는 대상 개인/가구의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빈곤차원에서는 기초 생활보호수급자나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 등의 절대적 빈곤선 채택
(2) 광의의 근로 +협의의 빈곤: 빈곤차원에서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채택하되, 근로 차원에서는 근로하고 있거나 경제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
(3) 협의의 근로 + 광의의 빈곤: 취업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다 협의의 근로 개념을 적용하되,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 등 상대적 반곤선 적용을 통해 보다 광

키워드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빈곤근로자,   가난,   국제인권기준,   일,   빈곤,   빈곤근로자 대책,   빈곤근로자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