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펀드

소개글

기숙사 펀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동산 펀드

1) 펀드의 정의
2) 유형별 특징
3) 부동산 펀드의 구조

2.기숙사 펀드

1) 기숙사 펀드 의의
2) 기숙사 펀드의 개요
3) 기숙사 펀드 관련 제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방식
(2) 「민자유치 교육시설(재산) 관리 지침」제정
①대상사업
②민자유치 업무 처리절차
③민자유치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허가 운영
④행정 사항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4) 에듀21 BTL․BTO 사업
4) 기숙사 펀드 사례 분석
(1)건국대학교 기숙사 펀드
①사업추진 과정
②기숙사 건립사업의 구조와 개요

3.기숙사 펀드 전망 및 과제

1) 기숙사 펀드의 향후 전망
2) 사립대학의 민간투자사업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3) 부동산 펀드의 구조
펀드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부동산 펀드이며 간투법에 의해 펀드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신탁과 회사 형태가 허용된다.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개발, 임대차 등의 운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고 은행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수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출채권의 신탁수익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개발 대출자금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금조달비용이 은행의 고유계정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가 시공하거나 다수 위험한 사업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펀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박용조의 자산배분연구소)
부동산 펀드의 주요 참여자는 투자자,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운용회사, 그리고 관계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계인은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 관리회사 및 판매회사를 말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투자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운용주체의 역할을 하는 회사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리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모집과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다.
2.기숙사 펀드
1) 기숙사 펀드 의의
기숙사 펀드는 2006년 건국대학교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준공되어 대학교에 기부하고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으로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은 펀드를 설정하여 마련하였는데, 이 펀드가 일명 기숙사 펀드이며 대학의 교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 펀드가 탄생하게 되엇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총 사업비 약 445억원 규모로 민간이 펀드를 조성하여 대학 기숙사 건설을 지원한 최초 사례라는 점이다. 그때 당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사업기반시설 위주의 35개 민자투자사업 대상시설에 추가로 학교시설 등 9개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었고 당시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범 사례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 기숙사 섭립은 기획예산처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기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만기가 15년으로 그때까지 나온 단위형 펀드 중 최장기 펀드라는 점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단기 펀드가 많은 국내 자산운용 시장에서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었다. 장래에 유입될 기숙사비를 투자금의 상환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숙사비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개념으로 펀드를 만들었다. 건국대학교의 기숙사 펀드 1호는 현재까지 좋은 배당수익을 시현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23일 2차 기숙사를 준공하였다. 이 펀드가 시범적인 사례가 되어 많은 사립대학의 기숙사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졌거나 추진되고 있다. 기숙사 펀드 2호는 강남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강남대학교의 민간투자사업은 BTO방식과 BTL방식을 혼합한 최초의 사례가 된 특징이있다. 기숙사와 산학협력관을 건립하면서 기숙사는 BTO방식으로, 산학협력관은 BTL방식으로 하였다. 기숙사 펀드 3호는 서강대학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대상사업이 기숙사와 주차장 및 학교 내의 상업시설까지 포함되었으며 사립대학교의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기숙사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결국 건국대학교 기숙사 펀드는 사립대하에 대한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다른 사립대학의 민간투자사업에 많은 사회적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학·학생·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구조로 공익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장기 안정적인 구조화 펀드시장을 개척하였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숙사 펀드의 개요
건국대학교 기숙사 신축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설정방식을 겹합하여 민간에서 금융지원을 하고 기숙사를 건립한 후,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학교재단에 기부 채납하고 대학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기숙사비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을 사용하였다.
건국대학교 기숙사 펀드의 구조를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명목회사인 ‘건국대학교기숙사유한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와 건국대학교 간의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SPC는 건국대학교 기숙사 펀드로부터 자금을 빌려 기숙사를 지은 다음 이를 건국대학교에 기부 채납하고 15년간 기숙사 운영권을 갖는다. SPC는 기숙사 이용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숙사비 수입으로 건국대학교 기숙사 펀드가 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연 8.5% 정도로, 이중에서 운용 및 판매 등에 따른 비용을 빼고 투자자에게 연 7~8%의 수익을 돌려준다. SPC의 절반 조금 넘는 지분(50.1%)을 펀드운용사인 산은자산운용이 갖고 나머지 지분(49.9%)은 대학이 확보해 중요 의사결정을 대학과 산은자산운용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동안 기숙사 운영권을 확보해 수입을 얻는데 원금과 이자 회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추가로 10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최악의 경우 차입금 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만기를 연장하여 원금 손실의 염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또 연간 기숙사 입실률이 75%이상 되도록 입주 보장도 학교로부터 받았다. 산업은행은 금융 자문 및 주선, 사업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발생 시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산은자산운용은 사업 발굴 및 펀드투자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과 펀드운영을 담당하였다. 기숙사 시공은 대우건설이, 완공 후 기숙사 관리운영은 서브원에서 맡았다. 기숙사는 3개 동으로 지상12층 지하 1층으로 총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었고 2005년 5월 3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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