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와 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Ⅰ. 서론
Ⅱ. 본론
1. 원자력의 정의와 원리
1) 원자력의 정의
2) 원자력의 원리
2. 원자력의 도입배경과 역사
3.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오늘
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기술수준
4.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5. 주요 원자력사고 사례
6.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논거
1) 경제적인 이점에 대한 의문점
2) 환경 친화성에 대한 의문점
3)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4) 원자력발전을 대체할만한 발전기술 등장
7. 원자력발전 반대논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1)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다.
2) 원자력발전은 환경 친화적이다.
3) 원자력발전은 안전한 에너지이다.
4)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
5) 원료 수급이 안정적이다.
8. 원자력발전소 이미지 개선 전략
9. 원자력에너지의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원자력의 정의와 원리
1) 원자력의 정의
2) 원자력의 원리
2. 원자력의 도입배경과 역사
3.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오늘
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기술수준
4.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5. 주요 원자력사고 사례
6.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논거
1) 경제적인 이점에 대한 의문점
2) 환경 친화성에 대한 의문점
3)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4) 원자력발전을 대체할만한 발전기술 등장
7. 원자력발전 반대논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1)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다.
2) 원자력발전은 환경 친화적이다.
3) 원자력발전은 안전한 에너지이다.
4)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
5) 원료 수급이 안정적이다.
8. 원자력발전소 이미지 개선 전략
9. 원자력에너지의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슈퍼그래픽을 정용한 경관개선, 조형성을 부여한 경관개선, 주변 환경을 변형시킨 경관개선의 3가지 방법의 적용을 통해 발전 개선을 할 수 있다.
2) 발전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
원자로를 비롯한 인공구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전소 환경을 부지주변에 놀이주제의 공원조성, 숲과 동물원 조성, 해수욕장 및 해양생태공원조성, 해수목욕탕을 건립하는 등의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및 발전소 근무자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수입을 높인다면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잇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역개발 지원 사업을 통한 이미지 개선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 지원사업인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지원사업, 문화행사지원 등 기타사업, 육영사업지원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 원자력에너지의 대안
현재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에너지이다. 화석에너지는 지각에 파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화석화하여 만들어진 연료로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대표적이다. 이들 화석연료는 지구상에서 매장 지역, 즉 자원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 면에서 항상 불안정한 요소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석유 비생산국은 `석유파동'이라는 극심한 문제에 시달린다. 1973년과 1978년에 일어난 제 1,2차 석유파동은 '에너지 위기'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만연시켜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를 초래하였다. 또한 재생이 불가능하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이라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다.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한 대도심의 오염은 물론, 유류 저장탱크에서 자연 증발되는 가스와 가공연료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기체로 인한 대기오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류는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여나갈 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갈될 염려가 없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오래 전부터 대체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이 현실성 있는 대체에너지로 개발되어 한때는 높은 기여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불안정성과 잇따른 사고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 의존도를 점차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대신 태양열·지열(地熱)·풍력·조력(潮力) 등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의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논거를 조사하고, 이들의 생각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작성해 보았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원전의 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 원전은 태생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가진다.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사건 이후 많은 돈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으나 태생적인 원전의 안전성을 완벽히 대비하기에는 무리로 보인다.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이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지 않다는 점 ;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명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원전의 원료비용과 가 채년 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만 고려 해봐도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이 경제적이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반박된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원전은 타 에너지 발전 시설과 비교하여 그 건설비용이 비싸다. 또한 가장 중요한 원전 해체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사고 발생 위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필연적으로 또한 사후 사고 발생 위험 비용 또한 일으킨다. 왜냐하면 핵폐기물의 최대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화석 연료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와도 경제성을 비교해 보았고 장기적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원전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불 화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다 시피 원전 건설 지역 주민들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역 주민간의 반목 또한 상당하다.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이 또한 지역 주민이 느끼기에는 미미한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역 주민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실정 상,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을 미래에너지로 보고, 앞으로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에는 반대다.
Ⅳ. 참고문헌
1. 주성돈,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2011.
2. 헬렌 칼디코트 저, 이영수 역, 원자력은 아니다, 양문, 2007.
3. 김기완, 동아시아 주변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정책 : 주변국과 한국사례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4. 이원대, 정부의 원자력 발전정책을 통한 에너지 수급 방안, 경북대 행정대학원, 2000.
5. 박상현, 일본 원전 사태와 에너지 안보, 국제전략연구원, 2011.
6. 사사키 다카시 저, 형진의 역, 원전의 재앙 속에서 살다, 돌베개, 2013.
7. 이익환, 원자력을 말하다, 대영문화사, 2012.
8. 정석환, 세계 주요 국가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밭대 산업대학원, 2007.
2) 발전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
원자로를 비롯한 인공구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전소 환경을 부지주변에 놀이주제의 공원조성, 숲과 동물원 조성, 해수욕장 및 해양생태공원조성, 해수목욕탕을 건립하는 등의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및 발전소 근무자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수입을 높인다면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잇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역개발 지원 사업을 통한 이미지 개선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 지원사업인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지원사업, 문화행사지원 등 기타사업, 육영사업지원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 원자력에너지의 대안
현재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에너지이다. 화석에너지는 지각에 파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화석화하여 만들어진 연료로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대표적이다. 이들 화석연료는 지구상에서 매장 지역, 즉 자원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 면에서 항상 불안정한 요소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석유 비생산국은 `석유파동'이라는 극심한 문제에 시달린다. 1973년과 1978년에 일어난 제 1,2차 석유파동은 '에너지 위기'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만연시켜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를 초래하였다. 또한 재생이 불가능하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이라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다.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한 대도심의 오염은 물론, 유류 저장탱크에서 자연 증발되는 가스와 가공연료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기체로 인한 대기오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류는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여나갈 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갈될 염려가 없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오래 전부터 대체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이 현실성 있는 대체에너지로 개발되어 한때는 높은 기여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불안정성과 잇따른 사고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 의존도를 점차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대신 태양열·지열(地熱)·풍력·조력(潮力) 등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의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논거를 조사하고, 이들의 생각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작성해 보았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원전의 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 원전은 태생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가진다.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사건 이후 많은 돈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으나 태생적인 원전의 안전성을 완벽히 대비하기에는 무리로 보인다.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이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지 않다는 점 ;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명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원전의 원료비용과 가 채년 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만 고려 해봐도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이 경제적이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반박된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원전은 타 에너지 발전 시설과 비교하여 그 건설비용이 비싸다. 또한 가장 중요한 원전 해체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사고 발생 위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필연적으로 또한 사후 사고 발생 위험 비용 또한 일으킨다. 왜냐하면 핵폐기물의 최대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화석 연료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와도 경제성을 비교해 보았고 장기적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원전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불 화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다 시피 원전 건설 지역 주민들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역 주민간의 반목 또한 상당하다.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이 또한 지역 주민이 느끼기에는 미미한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역 주민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실정 상,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을 미래에너지로 보고, 앞으로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에는 반대다.
Ⅳ. 참고문헌
1. 주성돈,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2011.
2. 헬렌 칼디코트 저, 이영수 역, 원자력은 아니다, 양문, 2007.
3. 김기완, 동아시아 주변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정책 : 주변국과 한국사례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4. 이원대, 정부의 원자력 발전정책을 통한 에너지 수급 방안, 경북대 행정대학원, 2000.
5. 박상현, 일본 원전 사태와 에너지 안보, 국제전략연구원, 2011.
6. 사사키 다카시 저, 형진의 역, 원전의 재앙 속에서 살다, 돌베개, 2013.
7. 이익환, 원자력을 말하다, 대영문화사, 2012.
8. 정석환, 세계 주요 국가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밭대 산업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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