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의, 목적, 특징,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의, 목적, 특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요

Ⅱ.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및 특징
1.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
2.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특징

Ⅲ.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
1.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2. 소득인정액

Ⅳ. 연금액과 수급권의 상실
1. 연금액
2. 지급 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

Ⅴ. 기초노령연금 관련기사

Ⅵ.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본문내용

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면서,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20만원)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이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 방안 인수위 안
국민연금
미가입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소득하위 30%
기초연금미지급원칙, 소액이라도 줄지 검토중
국민연금
소득하위 70%
기초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9만7100원)+
소득가입기간 따라 0~9만7100원 차등지급
소득상위 30%
기존국민연금+소득가입기간따라 0~9만7100원
차등지급
※기초노령연금해당액(9만7100원)줄지는 검토중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을 20만원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20만원에다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를 받고 소득과 가입기간에 다라 5만원 안팎을 추가로 받아 약35만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전체 노인의 약4%)은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다고 보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설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Ⅵ.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인수위는 기초연금제로 변경하면서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게 모든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범위와 수급액을 확대하면 정부 재정악화 및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수위는 이런 논란과 반발을 감안해 지난달 21일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노인을 4개 집단으로 나누고 차등화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중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발표되었는데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추측되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탈퇴를 고민한다고 한다.
물론 차등지급은 되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전 국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맞지 않으므로 선별적 복지쪽으로 나아가야 하며 대신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삶이 힘들어 자살을 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액수를 상향조정하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발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이 더 많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정부입장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일단 ‘지급창구 통합’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험료율,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금급여 등 조정이 뒤따를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 조정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