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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 소득보장 프로그램
1. 직접급여 프로그램
1) 국민연금
(1) 급여수급 자격 - 가입자격
분류
사업장 가입자
가입자격
•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 중 직장 가입자
•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사업장 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자는 제외
임의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60세 이전에 가입하는 자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 및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65세까지 가입하는 자
1. 직접급여 프로그램
1) 국민연금
(1) 급여수급 자격 - 가입자격
분류
사업장 가입자
가입자격
•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 중 직장 가입자
•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사업장 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자는 제외
임의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60세 이전에 가입하는 자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 및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65세까지 가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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