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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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2. 경제학적 분석
3.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의 예
4.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

Ⅱ. 역선택
1. 역선택의 개념
2. 여러 가지 역선택의 예
3. 역선택의 해결책
Ⅰ. 도덕적 해이

본문내용

은 보험회사의 안전성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현재 및 미래의 고객에게 자신의 자금력이 우수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다.
음식점에서 단무지나 김치를 가지런히 썰어 내놓는 것은 그 단무지나 김치가 다른 손님의 식탁에 올려졌던 것을 다시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고객에게 보내 고객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먹도록 하고 다시 자신의 음식점에 오게 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진학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서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미래의 고용주에게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신호보내기이다.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학위증 등의 자격증과 면허증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신호보내기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밖에도 금화 둘레에 톱니무늬를 넣는 것,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조심하여 사고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주식회사의 영업성과가 예년에 비하여 약간 저조하여도 배당을 과거수준으로 지급하는 것 등등 신호보내기의 예는 무궁무진하다.
신호보내기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없애거나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고 이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상당부분 개선되지만, 신호보내기 자체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신호보내기 비용(signaling cost)은 정보가 완전하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낭비이다. 그러나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값싼 신호보내기는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말만 믿고 입학시켜주거나 품질이 우수하다는 말만 듣고 그 제품을 사지는 않는다. 신제품을 위한 대규모의 광고, 보험회사의 필요이상으로 크고 화려한 건물, 대학입시를 위한 엄청난 투자와 노력, 단무지를 가지런히 써는 노력과 남는 단무지를 버려야 하는 것,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회사가 현금을 배당으로 지출하고 그 대신 비싼 이자를 물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 등등 모두 신호보내기에 비용이 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걸러내기는 신호보내기와 달리 정보를 못가진 자가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역선택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보험회사의 계약심사와 은행의 여신심사가 대표적인 걸러내기의 예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전에 간단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이 나쁜 사람을 가려내어 보험계약을 거절하고, 은행은 대출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희망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 및 신용 등을 조사하여 지급불능위험이 높은 기업에게는 대출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운전경력, 사고경험, 나이, 성별, 거주지, 자동차의 모델과 사용년수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극히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는 보험계약을 거절한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보이는 것도 걸러내기의 한 예이다. 미국에서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건강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전에 발생한 사유로 받은 의료서비스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임신이나 암 등이 확인된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역시 걸러내기의 한 예이다.
입학시험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호보내기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걸러내기이다. 학교는 입학시험이라는 걸러내기 장치를 이용하여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자격증과 면허증도 입학시험과 같이 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보내기이나 이를 수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걸러내기로 해석할 수 있다.
걸러내기도 역시 비용이 들고 불량한 계약자를 완전히 가려낼 수 없다는 점에서 역선택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도덕적 해이에서와 같이 거래가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역선택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된다. 그 이유는 반복되는 거래를 통하여 상대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학습효과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익동기 때문이다. 중고차거래에서 친구나 친척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불량차를 비싼 값에 구입할 가능성이 작다. 그것은 친구나 친척의 차를 이미 여러번 타보아서 학습효과에 의하여 그 차의 성능을 잘 알기 때문일 수도 있고, 판매자가 그의 친구나 친척인 구매자에게 차의 성능을 속였을 경우에 나중에 돌아올 불이익을 염려하여 속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험요율제를 채택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계약갱신시 마다 보험가입자의 사고유무를 조사하여 사고가 없거나 적은 가입자에게 다음 기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준다. 그래서 한 보험회사와 오래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역선택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보험회사를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사고율이 낮다.
음식점이 좋은 음식을 제공하여 명성(reputation)을 쌓으려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골고객을 확보하여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 등 프랜차이즈는 높은 명성을 이용하여 가맹점 수를 늘리고 수익성을 높이는 경영전략이다. 역이나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음식점의 음식이 흔히 부실한 것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반복거래를 하는 단골이 아니라 일과성의 뜨내기여서 명성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음식점은 흔히 음식 맛을 좋게 하기보다 음식점 치장에 더 치중하여 고객을 일단 음식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역선택 역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므로 정보의 비대칭 정도를 완화하면 역선택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도 완화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가 회계정보를 통하여 투명하게 투자자들에게 전달될수록 투자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우량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우량함을 알리기 위한 신호보내기를 적게 해도 되므로 사회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투명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려는 유혹을 적게 받고 유혹을 받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기업에게 보상이 돌아가고, 거짓 신호를 보내는 기업을 적절히 응징하는 사회 및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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