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변화 (1990년대-2000년대)

소개글

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변화 (1990년대-2000년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그램
뉴딜의 정책대상집단은 주 표적 집단인 청년 실업자를 기본으로 장기 실업자, 편부모, 장년 실업자, 장애인 등 거의 모든 근로 계층이 포함된다. 이것은 과거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 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르다. 특히 청년 뉴딜의 경우 최초의 뉴딜 프로그램이면서 다른 뉴딜 프로그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었으며 의무참여를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이 평생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청년실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젊은 실업자에 대한 정책을 대다수가 선호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었다.
<표 6> 뉴딜사업의 실적 (2000년 2월기준) (단위: 명)
참가인원
구직자수
지속직업 구직자수(13주 이상)
청년 New Deal
440,000
200,000
146,000
장기실직자 New Deal
238,000
38,000
32,000
편부모 New Deal
133,000
40,270
-
장애인 New Deal
10,000
2,000
-
출처: Millar 2001.
4) 현행사회보장제도 (대처정부 이후)
(1) 사회보장법
- 1979년 대처정부는 영국이 과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제성장을 제1의 국가정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1986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자산조사를 전제로 급여부문을 개혁하였다.
(2) 사회보장관리법
- 1992년에 사회보장관리법을 제정하여 과부급여, 급여지급, 산업재해급여, 장애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회보장을 관리하였다.
(3) 복지개혁과 연금법
- 연금과 사회보장에 관한 개혁법으로 ‘Stakeholder Pention’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공적연금에서 새로이 사적연금을 도입하여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대처한 것으로 두 가지 형태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첫째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기초연금만이 지급되며, 두 번째 형태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를 가산한 형태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근무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까지 포함시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수급액은 대체로 종전소득의 50%에서 60%에 이른다.
Ⅲ. 결론
지금까지 1990년대-2000년대까지의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와 그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변화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80,90년대에 나타난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가 경제성장률, 사회복지지출, 실업률, 빈곤율에 일정부분 해를 주거나, 성장의 한계를 미쳤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복지 그 자체가 영국을 비롯한 서구 복지국가가 맞은 경제적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파악된다. 시계열에 따른 자료의 연도가 모두 균일하지 않아서 이를 분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국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상관관계는 적다고 보이며 뉴딜정책으로 인한 2000년대 꾸준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지출의 증가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수당과 노동당 등의 정권교체에 따른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들이 사회복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1.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 DWP.(2002), 조영훈.(2004)「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3. OECD Social Expenditure bata 1985-2003.
4.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5. OECD Health Data 2008. July 2008.
6. OECD 사회통계지표 2009.

키워드

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변화,   서구 복지국가,   영국의 경제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