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과 주요 거시경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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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과 주요 거시경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황과 주요 거시 경제 문제


1, 공황과 대량실업
:과잉생산과 경기변동

2, 주요 거시경제문제들

본문내용

% 포인트 낮추는 조처를 단행하였다.
이 조처는 소비를 촉진시켜 인플레이션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더 우기 국
제고유가로 70 년대의 석유파동 때처 럼 생산마저 위축되면 경제는 실업율과 물가
가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최근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제로금리시대가 막을 내리자， 정부는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일본자금
(엔케리트레이드 자금)이 이탈되며 주가를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07 년 겨울부터는 미국의 저금리와 달러의 약세를 이용해 미 국자금을 끌어다
금리가 높은 나라에 조달해 차익을 실현하는 ‘달러 케리 트레이드’ 기법이 성행하
고 있다 이처럼 90 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어느 때보다도 국제금융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IMF지분의 51%를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국제자금의 흐름이 국내 환율에 주는 충격도 커지고 있다 한
때 충분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관리하여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한국은행은 외환관리와 환율관리에도 어느 때보다 신중하다 국제수지 흑자에 따
른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저금리에 따라 국내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07 년 해외부동산취득과 해외주식
투자를 허용하였다 특히 올림픽 특수를 보고 중국(홍콩)의 주식시장을 겨냥한
펀드의 수익률이 예상외로 높게 나타나자， 주식투자자들이 해외증시로 눈을 돌리
면서 동남아시아， 러시아， 유럽 등 주식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었다.
한미 FTA 체결 등 자유무역이 촉진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2007 년 10 월 제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의 평화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남북경
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나오자， 주식시장은 2007 년 10월 한때
주가 2000 포인트 시대 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증시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 미국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향후 증시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한국개별연구원 (KDI)
도 2008 년의 경제성장률을 5%로 추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쪽 자금이 증시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상승압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연 큰 하락이 없을 것
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주가불
안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 외 여건을 종합하면， 정부의 시장개 입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쉽지 않다 가계수
지의 악화， 소득의 앙극화 ， 고용불안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재정팽창도 20세기처럼 쉽지는 않
을 전망이다 또한 기업의 국제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
여 기업을 유치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세수를 확
보해 나가는 일이 점차 더 어려워질 것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시장의 개방으
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도 타국의 금리수준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
는 형편이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물가상승압력
도 더 커질 것 이 분명하다 이것은 20세기와 같이 독자적으로 통화관리정책을 펴
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어두운 경제 환경 속에서 공약으로 내 세운
경제성장율 70%를 달성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시키면서 이명박
정부가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문헌
맨큐의 경제학 G . Mankiw 교보문고
경제학원론 조순 정운찬 율곡출판사

키워드

공황,   거시경제,   경제학파,   경제,   경제학,   경제용어,   대량실업,   거시경제문제,   개입주의,   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