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돌봄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현황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2)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3)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4)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교실
5) 노인돌봄

3.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문제점
1)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의 문제점
2) 시간관리와 안전보호의 문제점
3) 긴급 돌봄의 문제점
4) 돌봄수요의 문제점
5) 노인돌봄의 문제점

4.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개선방안
1) 지역사회형 돌봄
2) 네트워크 구축
3) 사회적 차원의 노인돌봄
4) 가족돌봄자의 정책지원
5)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
6) 가족돌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가족돌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상당수의 노인이 가족으로부터의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재가서비스 확대와 함께 가족의 부양책임이나 이로 인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비스 선택에 대한 폭을 넓혀 노인과 가족이 그들의 욕구와 부양자원(경제력, 사회적 지지망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우리사회에서 맞벌이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가구에게는 자녀돌봄과 관련한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저출산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육정책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 등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지원 성격이 강했고 취업부모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정책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맞벌이가구의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도 인구총조사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중 초등학생 비율이 39.2%(초등고학년 21.3%, 초등저학년17.9%)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는 24%로 나타났다. 현행 미취학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체계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맞벌이 가구 내 영유아자녀비율보다 초등학생 자녀비율이 더 높은 것은, 맞벌이가구의 자녀돌봄 지원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실제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로 볼 수 있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사업, 보건복지부의 방과후보육,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교실 등의 공공부문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구 자녀를 추정할 수 있는 이용자는 544,961명으로, 이는 맞벌이가구의 초등학교 자녀수 1,384,065명(초등고학년(10~12세) 752,107명, 초등저학년(7~9세)631,958명)의 39.4%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의 실태를 보기 위해 다소 단순화시켜 비교해 본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공백에 놓일 수 있는 맞벌이가구 초등학생자녀에 대한 공공부문을 통한 돌봄지원이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 유럽국가들은 초등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돌봄지원서비스가 공공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로 부터의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및 교육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돌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기존체계의 양적 확대로 충족되기 어려운 수요가 존재한다면 기존체계의 운영과 더불어 신규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맞벌이가구의 일하는 여성들은 근무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해 자녀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파악과 확인이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나마 취학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퇴근 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하교 후에 홀로 있게 되는 방과후시간이 생기면서 시간관리, 안전 등에서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학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일제의 경우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긴 점을 감안하면, 전일제가 실제 학습 등에 필요한 시간 이외에도 시간공백을 매우기 위한 돌봄 차원에서 학원에서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맞벌이가구의 일하는 여성이 갖는 시간적 제약은 자녀돌봄의 형태나 돌봄 수요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며, 맞벌이 중에서도 전일제의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공적 돌봄지원서비스의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의 파트타임취업과 심리적 건강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Bueler. Cheryl 외(2011)에 의하면 파트타임 취업모가 전업주부와 풀타입취업모보다 심리정서적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파트타임 취업모는 시간상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보면 맞벌이가구 중 전일제 취업모 가구의 자녀가 돌봄지원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초등학생들은 학교의 방과후 교실이나 다른 기관의 방과후서비스 보다는, 본인의 집이나 가까운 이웃(돌보미)의 집에 가서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같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과 섞이기 않고 지낼 수 있어서 좋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숙제준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비교적 단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는 맞벌이가구의 일하는 여성과 그 자녀 모두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공 혹은 대체할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시간관리와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기존 돌봄지원체계의 확대도 중요하며, 동시에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검토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홍보 리플릿, 2010
김윤정 외, 돌봄 정책의 가족주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0
김홍원 외,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김홍원 외, 방과후학교질적 수준 제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
변숙영 외, 가정내 아동돌봄도우미 관리 실태와 과제, 육아정책연구, 2010
보건복지부, 2011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1
양계민 외,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조은교, 한국 방과후 보육정책의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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