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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만명 밖에 없고 대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등 제외한 나머지는 2천만명 이상의 일자리는 전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잘 발전하고 혁신해야 대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있다는 것이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파트너들은 대기업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대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구글 같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구글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 이들이 구글의 우산 아래에서 자라면서 새로운 가치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구글에 제공한다. 그러니까 구글 자체가 아무리 혁신능력이 떨어져도 새로운 업체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급받는 길이 열려 있으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키우는 것은 대기업을 위해서도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안철수의 생각 中-
위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국내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세습 경영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 외국에서는 벤처기업이 커져갔고 하나의 큰 자리매김을 했다. 그러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을 받쳐주었고 외국의 대기업에서는 세습이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를 더 키워줄 수 있는 경영에 소질이 있는 자를 원했고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받은만큼 돌려주듯이 본인들이 받은 것들을 타인에게 배풀음에 있어서 앞장서고 주도한다. 대기업이 풀어주는 만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라나고 또한 환원해 줌에 있어서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느낄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본문
- http://www.google.com/intl/ko/landing/givesback/2011/ - 구글사회환원
- www.kiehlsgives.com/ko - Kiehl's Gives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89429 - 2011-08-17 CBS 권영철 기자
(빌게이츠의 기부금액 인용)
http://news1.kr/articles/846188 - 빌게이츠 신념 2012.10.10. 배상은 기자 NEWS1
도서
안철수의 생각 _ 안철수 저 _ 김영사 _ 2012.07.19
googled ( 구글드 : 우릭 알던 세상의 종말) 켄 올레타 Virgin Books Ltd. 2010.02.25.
재벌개혁
결론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에서 부각된 이유는 현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재벌, 대기업 등)의 소유욕이 멈추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대기업의 불법행위 등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민과 국민의 삶에 좀 더 공평하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19대 총선시기에 맞춰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총선전략을 재벌개혁으로 맞추고 있다.
한국에서의 재벌은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이거나 대자본가의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즉, 거대한 기업의 금융적인 지배하에 각자 독립성을 지닌 기업들의 결합이다. 이런 재벌체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 중 하나는 ‘경제력의 집중’이다.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많은 대기업을 지배하는 사람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부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물론 이러한 영향력은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경제력의 집중이 일어나다 보면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 부분을 훼손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다. 이렇게 훼손당하는 것은 재벌이 대물림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족 중심의 특정 소수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사적 이익을 챙기게 되기 때문이다.
또, ‘소유와 지배의 괴리’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들은 순환 출자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적은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회사의 지배권은 한 사람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소유와 지배의 괴리는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지분은 가지고 있는 일반주주들은 그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이윤의 극대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만을 최대화하거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대리인 문제’라고도 말한다. 이론상으로는 일반주주가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도 있고,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주거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해결되어야 한다. 대선에 뛰어든 '빅3(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들이 각자의 색깔을 담은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았지만 재벌개혁의 기본 뼈대는 대동소이하다. 금산분리, 대기업 총수일가 사면 금지,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다. 이 기본 뼈대에 대한 후보 각자의 정책노선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재벌개혁의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서 재벌이 미치는 악영향을 차근차근 제거해나가면서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폐단도 제거하고 대물림이 아닌 전문경영인의 독립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재벌개혁의 방향과 방안>, 김진방(인하대경제학부교수), 경제민주화포럼 발제문
(2012.08.28)
-그린투데이, 박모금 기자, 2011.04.04
http://greentoday.co.kr/news/view.html?category=290&item=&no=55015§ion=190
-조세일보, 이희정, 김기린 기자, 2012.10.17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10/20121017157186.html
- [재벌 개혁의 여러 층위들 : 삼성 재벌을 중심으로], 송원근,
동향과 전망 통권68호 p173~202,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도서
-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 저, 김영사,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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