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최종 완료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최종 완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목적과 이념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용어의 정의
4.
책임주체와 대상자
5.
보육시설
6.
영유아보육법의 기능에 관한 법조항
7.
문제점


Ⅲ
결론: 향후 개선방안
1.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장애아보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한 장애아보육의 연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장애아보육을 위한 전문보육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부모의 취업에 관계없이 보육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장애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2세 미만의 영아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호자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의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보육계 통합성의 확보
10여년 만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는 보육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많아 다른 측면으로는 불안한 요소도 많이 있다. 특히 관련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나름대로 다양한 보육욕구를 수용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육사업의 통일된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리되어야 만이 「육아보육법」과의 관계에 있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보육의 실시로 보편주의적 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국가는 공적인 책임에 따른 보편적인 보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 또한 아동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가 전반의 보육계획의 기획, 입안, 법제화, 최적기준의 작성,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는 보육서비스의 보편적인 확대를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와 공정한 분배를 통하여 시장의 실패와 민간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 공정한 분배의 방향은 아동의 권리 중의 하나인 ‘무차별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립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관계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보육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간의 질적 편차가 심해질 경우 특정 지역, 특정 층의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공적 부문은 서비스 간의 편차를 최대한으로 중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적 책임에 의해 제공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법을 제정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4) 전문성 확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육 사업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확보라는 것은 보육사업 자체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육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보육환경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보육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육대상의 보편화, 서비스 이용의 공평성 또한 전체적인 어린이집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통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용아동의 대부분의 낮 시간 동안을 보내는 어린이집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 안전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및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 또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안전 및 위생의 점검, 프로그램의 평가제도,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보육교직원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한다면, 민간의 자율성, 혁신성, 민첩성 등이 제한되므로 , 지나치게 국가의 통제, 관리강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 책임의 구현 없는 민간사업의 의존은 공적 서비스의 저하, 빈약한 보육의 범람으로 이어지므로 어린이집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통제, 관리가 적절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의 실시는 어린이집의 본래의 기능, 보육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지 않는, 현재 어린이집을 애용하고 있는 아동과 부모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보육교직원의 배치 및 시설의 기본적 기능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보육의 충실 및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기업과 부모,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에 보육욕구조사,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서비스의 형태 및 방법 등 다양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할 조직이 필요하다.
5) 재원 확보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많은 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 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을 강조하고 있다. 공보육이란 국가에 의한 무상보육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상보육에 의한 공보육의 확대를 위한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영유아보육법」의 실질적인 법집행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귀환 저, 청목출판사, 2012.
- 사회복지법제론, 이동춘 저, 형설출판사, 2012.
- 사회복지법제론, 최정섭 저, 법문사, 2012.
-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조만형ㆍ한승훈 저, 청목출판사, 2011.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김세돈 저, 기한재, 2010.
- 최신사회복지법제론, 이용환 저, 대왕사, 2010.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정상양김옥희고관용 저, 학지사, 2009.
- 우리나라 아동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은주, 2011.
- 저출산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박맹숙 2006.
- 법제처 www.moleg.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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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역사,   양육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