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경제민주화(201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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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민주화의 정의
2. 경제민주화의 배경
3.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1) 대기업 지배구조문제
1) 순환출자 금지
2) 금산분리 강화
(2)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2) 일감몰아주기
3) 불공정 하도급계약
4) 여타문제: 결제지연, 기술탈취, 인재빼내기
4. 경제민주화 추진방향

본문내용

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하여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물론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것 일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이러한 순환출자는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현행법상 순환출자는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산법 등 관련법에서 순환출자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약간의 제한만 가해질 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삼성뿐 아니라 SK, 현대 등의 재벌그룹도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경영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o 순환출자 금지 찬반 논쟁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측의 주된 이유는 계열사간의 시장지배 및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경제 기능 저하, 총수의 인적지배로 인한 사익추구행위의 위험성, 계열사의 부실로 인한 우량계열사의 동반몰락 가능성을 든다. 순환출자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은 주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지분만을 가진 경영진이 모든 그룹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쁜 마음을 먹고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공금을 빼돌린다거나,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창업주 일가가 보유한 기업들과 계약관계를 맺어 시장가격 이상으로 주문을 낸다거나 하는 등 결국 소유주(주주)가 가져가야 할 돈을 빼돌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순환출자를 찬성하는 측의 이유는 순환출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출자방식이며,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며, - 순환출자구조가 당장 사라질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2) 금산분리 강화
o 정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즉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9%로 제한되어 있다.
o 금산분리 강화 찬반 논쟁
금산분리 강화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허용될 경우 은행에서 발생한 수익이 산업자본의 계열기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열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가격을 헐값에 책정한다든지 혹은 계열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 가격이상으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건전정에 해를 미칠 수 있고 경제력이 산업자본에 집중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 안전성 저하이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산업자본이 고위험 전략을 추구하다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과 거래하는 주체, 즉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성이 생명인 금융업과 산업자본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것
셋째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다. - 은행을 소유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정보력 등 많은 부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 진다.
한편, 금산분리 강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금산분리를 추진하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뿐 아니라 금산분리 강화 법안까지 입법하게 되면 대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잇다는 것이다.
둘째로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는 것이다. 두 기업이 하나의 그룹으로 결합되거나, 서로 투자하면 매우 큰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금융회사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고, 산업기업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소비자를 상대로 팔아 이익을 얻는 기업인데, 서로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을 4%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획일적이고 엄격하다는 의견이다.
셋째는 사금고화를 막는 여러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기관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 매입 제한,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분리 등을 통해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잇다는 것이다.
넷째는 외국계 자본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산분리가 강화될 경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4% 이하로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 자본은 여전히 10%까지 소유가 허용 된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해 국내 은행의 독자성이 침탈된다면 이는 그대로 국민경제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을 글로벌 투자 은행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업 자본의 가세는 국내 은행들에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할 것이라 주장이다.
(2) 대중소 기업간 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많은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하여 중소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대기업의의 골목상권 진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치

키워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의 배경,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