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블레어 신노동당의 정부혁신(레포트월드)

소개글

토니블레어 신노동당의 정부혁신(레포트월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토니 블레어의 등장 과정
Ⅱ. 토니 블레어 신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Ⅲ. 토니 블레어 신노동당의 분야별 정책
1. 국내정치 개혁
2. 외교국방정책
3. 경제정책
4. 조세정책
5. 국유화정책
6. 노동정책
7. 사회복지보건정책
8. 교육정책
Ⅳ. 결론

본문내용

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정보화 지식을 준비시키는 교육
신노동당은 교육이 최선의 경제정책이며 영국의 미래는 교육과 기술의 결합에 있다는 대전제 아래 교육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신노동당의 교육정책은 소수 몇 사람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수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노동당의 교육정책은 우수성과 평등성을 함께 실현, 교육예산의 확충, 질 높은 교사의 확보, 지방교육기관의 권한 증대, 학부모의 교육현장 참여, 정보통신 교육 강화, 양질의 유치원 보육원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증가된 교육예산은 불필요한 경제사회적 정책들의 비용을 줄여 마련한다.
둘째, 지방교육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교육을 정보화한다. 정보와 기술이 최상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기술교육을 강화한다. 기업가들의 자발적 기금으로 일반인들이 직업기술을 익히는데 활용한다.
다섯째, 교사의 연수를 강화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교사 연수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여섯째, 어린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종합중등학교제도를 반대한다. 아동들의 성취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교육은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곱째,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여덟째, 민간기업이나 지원단체, 종교조직 등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립학교 수를 늘리는 교육개혁안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교육개혁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는 외부의 감독과 채찍질 위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교육의 문제를 학교만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배경 원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개혁은 단순히 학교만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개혁이라는 거시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학교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궁긍적으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지닌 사회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조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하지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통제의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Ⅳ. 결론
토니 블레어는 고사 직전의 노동당을 중도 좌파 정당으로 과감하게 개혁하였다. 보수당의 이념과 정책 기조인 국가 개입 축소,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놀고 먹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좌파와 우파라는 단순한 이념과 정책의 결합이 아닌, 좌우 이념과 정책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치 이념과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노동당의 “제3의 길”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제3의 길”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확실한 대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제3의 길”은 좌파와 우파의 단순 혼합과 절충이 아니라 변화된 현대사회의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과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즉, “제3의 길”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회정의와 효율성, 성장과 재분배 등과 같은 양립 불가능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정치적 가치의 대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키워드

토니 블레어,   토니블레어,   신노동당,   노동당,   영국,   정부 혁신,   정부혁신,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