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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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2. 사회적 기업의 유형
3.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4. 사회적기업의 변천과정

Ⅲ.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
2.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안
1. 사회적 기업 경영전문성 강화
2. 민⋅관 협력체제 구축
3. 자원 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 확보가 요구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원)교육과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국민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찾고 긍지를 높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은퇴자 중에는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한다면 기술전수, 은퇴자들의 일자리창출,계층 간 갈등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인증조건을 완화하고 범위도 넓혀 맞춤형으로 다각화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기준 사회적 기업의 엄격한 인증요건이 오히려 사회적 기업의 창조적 인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이 고용노동부 기준 7가지 중 취약계층 고용창출(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 서비스제공(사회서비스 제공형),이 둘의 혼합형 등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하는 어려움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이 인증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측돼 인증조건 완화의 필요성과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맞춤형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자활 등의 공공성이 강한 복지 분야의 경우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성을 띤 사회적 기업 아이템을 적극 개발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도로 청소, 정부 양곡 배달,학교유치원어린이집 부식 배달,수급자 간병전문, 학교급식사업 등의 사회적 기업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사회적 기업이 지역공동체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또한,공공부분과의 구매 계약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아이템 개발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부분에 구매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 관련법의 보완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일자리 창출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어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에만 영향을 나타내는 한계가 있다. 업종별 지원방안을 세분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의 지원방안은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 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예술, 문화분야 등 일자리창출의 고용위주가 아니라 공익적사회적 성과 창출에 목적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전문 인력의 영입도 지원 금액지원기간 등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기업 관련법을 보완하여 적절한 인건비 및 전문가 지원기준업종별 차별화된 지원기준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태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곱째,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학계나 연구기관, 컨설팅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분명 사회적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자체를 연구하여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국내의 연구기관 컨설팅사 등이 연계하고 모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사회적 기업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moralhazard)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구성원 하나하나가 책임감,창의력,화합력,소속감,주인의식 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책임감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회적 기업을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홉째, 사회적 기업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적절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과는 별도로 경제적 성과도 이루어 계층 간 사회통합을 이루는 또 다른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품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지만, 업종별분야별 상이한 수익구조와 판로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으로 제조업과 같은 수익방식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특색 있는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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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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