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본문내용

제49조 1항·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5) 최근 가중적 제재에 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전합판결의 다수의견은 시행규칙의 성질과 무관하게 가중적 처벌의 현실적 위험성에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고, 나아가서 별개의견은 형식설로의 이론적 기초의 변경위에 소의 이익을 긍정하자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대통령의 경우와 부령의 경우를 구별하는 판례의 태도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반적 처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도 고려할 수 있는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키워드

입법형식,   규율사항,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