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한국의기업지배구조 실태와문제점,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특징

소개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한국의기업지배구조 실태와문제점,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1.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Ⅰ-1. 2.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Ⅰ-1. 3.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Ⅰ-1. 4.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주주모델 (Shaholder Model)
(2)이해관계자모델 (Stakeholder Model)
(3)현재의 다수설

Ⅱ. 본론
Ⅱ-1.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실태와 문제점
Ⅱ-1. 2.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Ⅱ-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Ⅱ-2. 1. 이사회와 사외이사
Ⅱ-2. 2. 대주주 1인의 전횡적 의사결정 구조와 관행
[사례1]
[사례2]
Ⅱ-2. 3. 기업감사
Ⅱ-2. 4. 기업공시

Ⅱ-3. 이사회와 사외이사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

Ⅱ-4.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공통점
(1)독립된 이사회
(2)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구조
(3)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보호제도

Ⅱ-5.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

Ⅱ-6.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100점 지배구조의 10가지 조건*

Ⅱ-7.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공, 실패 사례
Ⅱ-7-1. [성공사례] SK Telecom의 기업지배구조개선
Ⅱ-7-2. [성공사례] ING Groep N.V. 기업지배구조
Ⅱ-7-3. [실패사례] 국민연금 기업지배구조펀드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한 감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부감사인에 의한 부정사실 적발 및 고발건수가 외국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감사제도가 독립성의 결여, 감사활동에 대한 빈약한 자원배분 등으로 대주주 1 인 경영의 전횡체제, 형식적인 이사회의 운영 등의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최근 일부 대기업과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중심으로 내부감사인의 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국내에 진입한 외국회사와의 경쟁으로 촉발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자구 노력의 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 해도 바람직한 내부감사제도 운영의 개선이라고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내부감사제도는 법률에서 정한 감사인 외에 부당행위감시인(compliance officer)을 두고 그 지위와 권한을 특별한 규정에 의해 보호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바 부당행위감시인제도의 주된 운영목적은 부당행위를 방지, 예방하는데 있음은 물론이다. 부당행위감시제도는 전체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code of ethic)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케 하고 세부적인 직책, 활동별로 부정행위, 부당행위 유형을 열거하여 이를 내부 감사인에게 보고케 하거나 내부감사인이 조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기업내부감사와는 달리 외부감사는 특히 기업활동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기업회계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기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는 따라서 광의로 보면 기업내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기업외부에 있는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정직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일종의 면허와 같다고 할 수 있는 바,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얻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은 공인된 회계사에 의해 기업이 외부에 공시하는 기업활동기록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토록 하여 외부이해관계자들이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곧 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과 관련된 회계감사시장에서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수요와 공급 관계로 인해 기업이 외부의 회계감사인을 지배하는 구조가 회계감사시장에서의 본원적 구조를 이루는데서 오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손상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뿌리가 깊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내부의 경영구조, 지배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온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몇 년전에 외부회계감사인과 기업체 사장이 결탁하여 회계기록을 조작하여 기업을 상장시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한 후 당해 기업이 곧바로 도산되어 수많은 선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인은 자신의 감사의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부실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외부감사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거액을 배상하는 외부감사법인이 외국의 경우 수없이 많으며 이 같은 손해배상의무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유효하게 지켜주는 기본장치가 되고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우사태 등으로 인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되고 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회계법인이 영업허가취소 또는 정지되는 등의 제재가 이루어짐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크게 제고되어 회계감사의 유효성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크게 고무적인 발전이라 하겠다.
Ⅱ-2. 4. 기업공시
기업공시는 기업내부자와 외부자간의 필연적인 정보비대칭 현상으로 인한 기업내부자에 의한 정보의 악용을 막고 기업외부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무상증자, 설비투자, 새로운 계약의 체결 등과 같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활동사항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외부에 있는 소액주주는 물론 잠재적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활동을 알 수 있게 함은 물론 기업내부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부당행위가 당해 기업활동 내용의 공시를 통하여 감시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아마도 기업공시제도는 불완전한 기업지배구조, 나쁜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되는 폐해들을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해 검증하고 감시하게 하는 유일
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공시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시장자체의 감시기능과 함께 감독기관의 기업공시 규제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어야한다는 점이 후행되어야 한다. 허위공시에 대한 적발이 증권시장과 감독기관의 조사활동에 의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유효한 간접
적 장치로서 제 기능을 다할 것이다.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 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소의 공정성을 확보하 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의 수시공시 사항.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금지된 때
2)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저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사업목적이 변경된때
5)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때
8)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10)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11)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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