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개인의 지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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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개인의 지위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에 대한 동종업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여부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상수원보호구역 설정근거 법률인 수도법의 상수원 수급주민에 대한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참여방식으로는 청문·공청회·의견제출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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